[초점] ‘레이거노믹스의 종말’…트럼프, 공화당 전통 경제학과 결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화당의 오랜 경제 교리였던 ‘레이거노믹스’가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이하 현지시각) 분석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0년대 재임 기간 동안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문제이지 해법이 아니다”라고 공언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198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을 이끌었고, 이후 수십 년간 공화당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와 다른 길 택한 트럼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텔 등 주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투자를 추진하며 레이건 시절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는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같은 전략 산업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단순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수준을 넘어 정부가 직접 소유주로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공화당 내부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공화당 내부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의원과 지지자들은 미중 기술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그러나 전통적 보수 경제학자들은 “공화당의 뿌리였던 자유시장 원칙을 포기하고 국가자본주의적 모델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문가들의 평가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공화당이 수십 년간 지켜온 교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변화”라며 “시장 자유주의와 국가 개입 사이의 갈등을 당내에서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정책 전환이 아니라 공화당 경제 노선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분석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 다른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도를 높여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파장

이번 조치가 단순히 경제정책을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시장에 뿌리를 둔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 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변화는 공화당 내부의 균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당의 정체성 논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