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파티는 아직 이르다...사업 분할 등 반독점 위험 상존

알파벳 산하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해법이 나온 뒤 알파벳 주가가 폭등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아밋 미타 판사가 지난해 8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지 1년 만에 나온 반독점 해소 방안이 우려와 달리 크게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둘러싼 법적 위험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타 판사는 2일(현지시각) 장 마감 뒤 공개된 결정문에서 구글이 크롬 웹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인공지능(AI)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8월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던 때와 달리 지금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AI와 경쟁하면서 시장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미타는 생성형AI가 지난해 8월 판결 이후 상황을 바꿔 놨다면서 구글에 최악이 될 수도 있었던 결정을 피했다.

이튿날 알파벳 주가는 9% 넘게 폭등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5일까지 사흘 내리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이 기간 알파벳 주가는 10.9% 넘게 폭등했고, 불어난 시가총액만 26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덕분에 알파벳은 올해 전체로 24% 넘게 급등했다.

배런스는 그러나 분석 기사에서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구글에 심각한 역풍이 될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잠재적인 폭탄을 떠안게 됐다. 바로 데이터 공유 처방이다.

미타는 원고 측인 법무부 요청을 대부분 기각했지만 일부 핵심 부문에서 구글에 타격을 안겼다. 시간과 인력,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경쟁사들이 구글 검색과 한 번 싸워볼 만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데이터 공유는 퍼플렉시티, 오픈AI 같은 스타트업들도 구글처럼 완전한 데이터를 토대로 검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은 검색 시장의 압도적 1위 업체인 구글이 독점적으로 이들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퍼플렉시티 등은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제시하는 답이 미흡했다.

AI 스타트업들은 구글 데이터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게 됐다. 구글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가장 강력한 이점을 내려놓게 됐다는 뜻이다.

구글은 AI 스타트업들의 부상에 따른 경쟁 심화로 법원에서 크롬을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 AI 스타트업들의 장기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1심 재판이 사실상 끝났지만 모든 법적 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한 애플, 모질라 등에 구글이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미타는 이 해법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구글은 2022년에만 애플에 200억 달러를 수수료로 줬다. 검색엔진 디폴트 설정으로 발생한 구글의 맞춤형 광고 수입 가운데 일부를 공유하는 형식이었다.

미타는 그러나 6년 주기를 두고 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도 경쟁이 상당히 회복되지 못할 경우 다른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나 구글 모두 항소하겠다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 추가 구제를 위한 이후 행보 등을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항소하거나 이번 1심 판결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항소로 미타가 구글에 덜 유리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국내외에서 여러 건에 이른다.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1심이 마무리된 구글 검색 독점 기소는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됐지만 뒤를 이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도 구글을 상대로 2023년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소송은 구글의 광고 네트워크 독점과 관련된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 판매자 역할과 더불어 경매 관리자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스닥 거래소가 직접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식이라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소송은 지난 4월 구글이 불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결론이 났다.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는 이달 후반에 시작한다.

사건을 담당한 버지니아 연방동부지방법원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뒤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시장 경쟁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이달 후반부터 시작한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 모른다.

구글의 핵심 사업인 광고 매출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는 피했던 사업 부문 분할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구글은 아직 반독점 숲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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