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의 ‘2000달러 관세 배당금', 누가 대상이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3만2000원)씩 지급하겠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실제 수혜 대상과 재원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ABC방송이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도 거의 없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관세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대통령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현실성을 낮게 평가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발언은 실제 현금 배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에서 비롯된 세금 절감 효과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은 제외된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경기부양금은 개인 소득 7만5000달러(약 1억1000만 원), 부부 합산 15만 달러(약 2억2000만 원) 이하에게 전액 지급됐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번 배당금 역시 중산층 이하 약 1억5000만명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구의 중위소득은 8만3730달러(약 1억2280만 원)였다. 세제정책연구소의 에리카 요크 연구원은 “소득 10만 달러(약 1억4660만 원) 이하 약 1억5000만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비용은 3000억 달러(약 439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현재까지의 누적 관세 수입 1950억 달러(약 286조5000억 원)를 크게 웃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순수익은 약 900억 달러(약 131조94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대통령의 단독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어서 수입업체에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3조 달러(약 4398조 원)의 관세 수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배당금을 약속할 경우 단기적으로 연방 부채(현재 38조 달러·약 5경5700조 원)가 확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배당금 발언은 상징적 성격이 크지만 실질적 현금 지급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세제 감면과 경기부양 메시지를 결합한 정치적 구상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