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에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취할 가능성 있다”...무역·방위 등 다각적 압박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에 중·일 관계가 냉랭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신화사 통신'과 공동통신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마카오에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5년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일본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극히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해친 탓에 한·중·일 관련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는 3개국이 교대로 개최를 해 왔으며 올해는 중국이 개최국이었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주 홍콩 한국문화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장관급 회의 채널까지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같은 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일본에 대한 추가 압박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의 도구 상자에는 매우 풍부한 선택지가 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로는 희토류 수출 금지나 중국 시장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왔지만, 여전히 중국산 희토류는 일본 첨단 제조업의 공급망에 필수적이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일본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 일본 기업들이 곤경에 처한 바 있다. 당시 80~90%에 달했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일본 희토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도 자동차와 배터리, 모터 등을 제조하는 일본 기업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다양한 규제에 처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판매 비중이 높은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7년 있었던 중국과 한국의 THAAD(고고도방어미사일)를 둘러싼 외교 분쟁이다. 당시 중국은 자국 내 롯데마트 영업점에 소방법 등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적발한 뒤 영업 정지를 통보했고, 롯데마트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외교, 무역 분야에서 압박을 가함과 함께 방위 부문에서도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일 중국 인민해방군 X 공식 계정 ‘중국군호’ 게시물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폭발물 위에서 성냥불을 붙이는 그림과 함께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의 핵심 이익이며,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다. 불장난하는 외부 세력은 자멸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기재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