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 안 통했다"...中 무역흑자 사상 첫 '1조 달러' 돌파, 美 정책 대전환 예고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막겠다며 7년 넘게 '관세 전쟁'을 벌였지만, 중국의 무역흑자가 오히려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 원)를 돌파하며 미국의 제재가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율 관세가 중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는커녕, 막대한 무역 흑자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돼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진 고율 관세 정책이 당초 목표했던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WP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 무역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70조 원)를 넘어섰다. 이는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중국은 다른 국가로 수출 판로를 넓히며 미국의 제재 효과를 상쇄했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없었다면 미·중 양국 간 무역 적자 폭은 더 컸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다. 양국 간 총교역량은 2022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자료가 확정된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양국 무역 수준은 201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고율 관세가 양국 간 무역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중국 경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인 7년 전만 해도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소비 주도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있었다. 중산층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려고 수입을 늘리면서 무역흑자 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흑자가 사라질 경우 발생할 시나리오를 연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흐름은 달라졌다. 중국 공산당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 및 건설 기업들이 혜택을 독식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은 떨어졌다.

중국 정부는 재정과 통화 정책을 동원해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 했으나, 수년간의 노력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인민의 부를 희생해 전 세계에 저렴한 공산품을 공급하는 구조가 고착화했다.


WP는 관세 정책만으로는 중국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국영기업의 시장 교란, 외국인 소유 제한 등 불공정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수지는 관세보다 저축률이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무역 정책만으로 전체적 무역 패턴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WP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 제한을 통해 미국 경제를 미시적으로 관리하면 중국 경제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 이론이 중국 같은 거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난 7년의 결과는 광범위한 관세보다는 첨단 군사 기술 등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정교한 수출 통제'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흑자는 곧 전 세계를 향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수출’이 본격화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심각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공산품을 덤핑 수준의 저가로 글로벌 시장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제조업 경쟁국에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진 석유화학, 철강,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뚜렷하다.

산업연구원(KIET)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내 과잉 재고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출 단가를 대폭 낮추고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한국 주력 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제3국 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 제품 간의 수출 경합도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