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안보가 뚫렸다"…'잠수함 스캔들' 조사위, 10년 만에 "총체적 부실" 결론

이스라엘 정국을 10년 넘게 뒤흔들어온 이른바 '잠수함 스캔들(Submarine Affair, 사건번호 3000)'에 대한 국가조사위원회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던 당시 정부의 해군 함정 도입 과정에서 "체계적인 실패(Systemic failings)"가 있었으며,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결론지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은 25일(현지 시각) 2022년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 시절 출범한 국가조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잠수함과 초계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정책이나 전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위원회는 "정치 지도부의 결정은 전문 요원들이 참여하고 정치적·전문적 고려사항이 모두 검토되는 조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해군 함정 도입 건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사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고, 동시에 독일이 이집트에 첨단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승인해 주는 과정이 "혼돈(Chaos) 속에서 명확한 방향 없이 진행됐다"고 명시했다. 심지어 총리와 장관들이 외국 기관과 나눈 대화나 양해 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다(Not documented)"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안보 관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완전히 뭉개버린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스캔들의 핵심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비선(秘線)이나 측근을 통해 사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요시 코헨 전 모사드 국장, 람 로스버그 전 해군참모총장, 모세 야알론 전 국방장관 등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위원회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이용해 정부와 군을 우회(Bypass)하고 해군 구매를 추진했다"며 "이는 이스라엘 국가 안보의 핵심 이슈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NSC 위원장이었던 요시 코헨 역시 전문성 없이 무분별하게 거래를 추진하며 보안 당국을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3000'으로 불리는 이 스캔들은 2010년대 초반 약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및 초계함 도입 계약을 둘러싼 대규모 뇌물 수수 의혹에서 시작됐다. 네타냐후의 측근들이 기소되었으나, 이번 조사는 형사적 책임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의 구조적 결함을 파헤치는 데 주력했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지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의 가장 민감한 안보 문제가 '파괴적인 태만'과 '아마추어리즘'으로 관리되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역시 "이는 10월 7일 참사(하마스 기습)와 같은 국가적 재앙을 조사하기 위해 왜 국가 조사위원회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네타냐후를 압박했다.

한편, 위원회는 네타냐후 총리 등 핵심 인물들의 '개인적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류했다. 관련자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 심리가 마무리된 후에야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명시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