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판결 뒤 아마존 등 이커머스 종목들 주가 급등

전자상거래 종목들이 20일(현지시각) 뉴욕 주식 시장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며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122조, 301조에 따른 관세를 예고했지만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관세가 아니라 법적 근거였다. IEEPA가 아닌 다른 법을 동원한 관세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트럼프도 예상했다는 듯 판결이 나오자 ‘플랜B’를 곧바로 가동했다.

그는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122조에 기반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 연장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보복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이른바 슈퍼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관한 다수의 신규 조사를 통해 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관세 폭탄 피해가 가장 컸던 이커머스 기업들의 주가가 이날 해방 랠리를 펼쳤다.

아마존은 2.5%, 쇼피파이는 2.2% 뛰었고, 이베이는 4% 넘게 급등했다.

실적 호재까지 겹친 엣시(Etsy)는 10% 가까이 폭등했다.

테무 모기업 판둬둬(PDD)는 4% 넘게 뛰었다. 중국에서 직접 배송하는 저가 상품 비중이 높아 혜택이 클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

이커머스가 트럼프의 즉각적인 ‘플랜B’ 가동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한 배경은 소액 면세 상품, 이른바 ‘드 미니미스’ 면제 부활 가능성이다.

통상 800달러 이하 저가 상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세가 면제됐지만 트럼프는 지난해 이를 폐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의회 승인 없이 드 미니미스 혜택을 없애고 관세를 매긴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드 미니미스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에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사라진 셈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아울러 이번 판결로 지금까지 낸 관세를 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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