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입품에 관세 10~12.5% 폭탄 예고…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전 세계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관세 장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1차 집권기 당시 추진했던 관세 정책의 연장선이자, 법적 정당성을 보강해 무역 통제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의 3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60여 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로 가로막았던 '관세 벽'을 무역법 301조라는 새로운 무기로 재건하려는 시도다.

이번 관세안의 핵심은 강제 노동 수입품에 대한 규제와 각국의 대응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 수입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거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한다.

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멕시코, EU,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반면,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 노동 수입 금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는 12.5%의 더 높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노동자가 공정하지 못한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을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강제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보라 엘름스 힌리치 재단 무역 정책 책임자는 최근 싱가포르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는 매우 강력한 법적 도구로, 일단 이 문이 열리면 향후 수많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관세 폭탄 예고는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우려가 증폭되는 시점에 발표되어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는 식료품(소고기, 토마토, 커피 등)과 이미 다른 관세가 적용 중인 금속류, 특정 연료 및 화학제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유연함도 보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공표한 관세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와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 시행 전까지 각국의 협상력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이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했던 무역 협력의 기조마저 흔들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보복 관세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펑 난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장은 최근 현지 인터뷰에서 "이번 관세 대상이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중 간 대화 여지는 남아 있다"면서도 "하지만 301조에 기반한 후속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기존 무역 질서인 베이징 컨센서스는 상당한 도전과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조치가 오는 7월 종료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301조 조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역 전쟁의 승패는 미국이 얼마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다른 교역국들의 보복을 잠재우고 자국 내 물가 관리와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