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 불균형 촉진은 中 과잉 능력 탓인가, 미 구조조정 실패인가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청정 가치사슬 장악을 두고 서방의 규제 장막과 아시아 제조 진영의 보조금 믹스가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세계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중국의 독점적 과잉 생산(오버캐파)에 있는지 혹은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경제적 적응 실패에 있는지를 둔 격렬한 자본 설전이 발발했다.

24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신도시 챔피언 연례회의(서머 다보스)에서 글로벌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와 친환경 하드웨어 대량 출하가 가져온 매크로 시장 파장을 두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폭로했다.


중국 중앙은행 고문이자 베이징대학교 국립개발대학 학장인 황이평 교수는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화살을 중국의 산업 과잉 능력으로만 돌리는 미국 수뇌부의 포지션을 정면 저격했다.

황 교수는 “현재 글로벌 불균형이 가혹하게 심화되는 본질적인 배경은 전 세계가 변화하는 경제 구조 조정 흐름에 적응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사후 반응적 대응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미국 워싱턴 정가가 ‘중국의 수출 공격이 미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괴한다’며 징벌적 관세 펜스를 치는 행위에 대해, 무역과 세계화가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미국의 내재적 제약과 정책적 실패를 간과한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황 교수는 중국 당국 역시 대외 불균형 완화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0%선에서 최근 3.7% 수준까지 대폭 낮추는 진전을 이뤄냈으나, 전 세계 평균을 밑도는 국내 소비진영을 자극하기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투입되어야 함을 시인했다.


포럼에 참석한 다국적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친환경 제조 역량을 시장의 왜곡 독소 조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탄소 제로 리드타임을 단축할 치트키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자강론적 분석을 교환했다.

청정에너지 부문은 그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의 집중적인 비판 표적이 되어왔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비용 절감의 마셜 플랜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엘리자베스 서번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는 제조업의 단순 고용 지표를 넘어, 중국산 청정 에셋이 각국의 경제적·환경적 안보 체력을 어떻게 사수해 주는지 정밀 평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번 교수는 “중국의 가성비 높은 태양광 패널 공급망을 수입해 자국 영토 내에서 초저가 재생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고, 이를 다시 자국 산업 공정의 전력 원가 절감 믹스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녀는 이어 “지구가 가혹한 기후 위기 공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태양광 패널이 도처에 깔릴 때까지 환경 분야의 저렴한 제품이 쏟아진다는 사실 자체는 우려를 넘어 축하해야 할 상업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황이평 박사 역시 이러한 공급 측면의 하이테크 해자를 글로벌 사우스(신흥 개도국) 영토의 에너지 주권 독립을 가속화하는 핵심 도구로 이식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는 “중국 수뇌부가 과거 미국의 유럽 재건 방식과 유사한 ‘녹색 마셜 플랜’을 전격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발도상국들이 독자적인 녹색 에너지 넷망을 건조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공식 공적원조(ODA)와 민간 자본시장의 투자를 융합 조율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글로벌 자원 무기화의 포화와 보호무역주의 관세 장막이 통상 마진을 옥죄는 격동의 시대, 서방의 공급망 다변화 펜스를 무력화하고 친환경 기술 패권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려는 중국의 자본 공세와 이에 맞선 미국식 산업 안보론의 패권 향방에 전 세계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매서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