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투자 부족 끊는다"… 日, AI·반도체 등 '17대 전략 분야'에 370조 엔 붓는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조선 등 '17대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오는 2040년까지 15년간 민관 합동으로 370조 엔(약 3,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내세운 '적극 재정'의 일환으로,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혀온 미래 투자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2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일본성장전략회의 합동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성장 전략인 '민관 투자 로드맵(공정표)'을 발표했다.

정부는 17대 전략 분야 중에서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62개 제품 및 기술을 엄선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확정했던 61개 항목에 더해, 최근 기술 협력 등을 통해 부활을 노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새롭게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 규모도 윤곽을 드러냈다. 민관 투자 총액 기준으로 △반도체에 68조 엔 △차세대 무선 통신에 20.5조 엔 △AI를 활용해 로봇 등을 자율적으로 제어하는 '피지컬 AI'에 10.5조 엔이 각각 배정됐다. 이는 관련 기업과 업계 단체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 동향 추정치를 더해 산출한 규모다. 다만 총액 370조 엔 중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로드맵은 다카이치 정권이 표방하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의 뼈대 사업으로서,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일명 호네부토)'과 일본 성장 전략에 핵심 의제로 담길 예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를 향한 투자 부족의 흐름을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안부터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이라는 이름의 특별 투자 프레임워크를 신설해, 17개 전략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파격적인 예산 지원 원칙도 세웠다. 민간의 설비 투자와 경제 성장을 밑받침하는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다년간 예산을 확보해 주고,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개산요구)에서도 아예 금액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안보상 특히 중요한 분야는 일반 회계와 분리해 특별 회계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며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