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3국 우회 수출로 관세 수백억 달러 회피

중국 수출 기업들이 제3국을 거치는 우회 수출 방식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을 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월 14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가 이러한 무역 회피를 용인하는 경로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관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고 보도했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 우회로를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이 같은 무역 회피 행위가 미국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에서 원산지를 위조하는 방식을 쓴다. 중국에서 거의 완성한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을 캄보디아로 보낸 뒤 마무리 재봉 작업을 추가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고서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유럽연합 등 40개가 넘는 국가를 우회 수출 통로로 지목했으며, 한국 역시 환적 위험이 높은 국가로 함께 거론됐다. 이 같은 잠재적 우회 수출이 미국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정부 세수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환적으로 손실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을 최소 190억 달러에서 최대 260억 달러 범위로 추산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26조 9515억 원에서 36조 881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와 민간 기관의 광범위한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잠재적 우회 수출 규모는 최소 34억 2000만 달러에서 최대 3030억 달러에 달하며, 중앙값인 750억 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손실액이 산출됐다.


백악관은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통관 과정에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해 화물 서류를 정밀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대책도 제안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형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실효 관세율은 약 23%로 다른 주요 교역국의 실효 관세율과 비교해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고율 관세 장벽이 오히려 제3국을 거치는 우회 수출의 유인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의 무역 싱크탱크 힌리치 재단의 데보라 엘름스 정책대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엘름스 정책대표는 고속도로에 10달러의 통행료를 매기면서 다른 우회로에는 3달러의 통행료만 부과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했다.

미국의 높은 관세율이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 우회 수출을 부추기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공개와는 별개로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13일 중국이 장악한 상업용 드론 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백악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들이 중국의 잠재적 우회 수출을 얼마나 차단했는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국경 통관 감시 체계를 정비하며 우회 관세 차단 효과와 수입 통계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