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당초예산안에 AI·반도체 등 첨단 성장 분야 재원 대거 반영
다카이치 정권 '투자 틀' 신설… 2040년까지 민관 370조 엔 투입 구상
추경 의존 탈피 선언 속 '사항요구' 다수 포함돼 연말 본예산 추가 팽창 전망
다카이치 정권 '투자 틀' 신설… 2040년까지 민관 370조 엔 투입 구상
추경 의존 탈피 선언 속 '사항요구' 다수 포함돼 연말 본예산 추가 팽창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일본 경제산업성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핵심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도 당초예산안에서 역대급 규모의 재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경제산업성이 AI와 반도체, 에너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약 7조 7000억 엔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새 투자 틀에 4.5조 엔 배정… 직전 본예산·추경 합산 대비 2조 엔 급증
이번 개산요구액은 2026년도 당초예산과 2025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금액보다 2조 엔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신설한 새로운 투자 재원 틀인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틀'에만 약 4조 5000억 엔이 배정됐다. 경제산업성은 이 틀을 활용해 AI와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추경 의존 탈피 선언… 연말 예산 편성서 규모 더 커질 공산
다카이치 정권은 "보정예산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라며 국가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업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한다는 재정 기조를 세웠다. 경제산업성의 이번 요구안도 이러한 정권 차원의 방침에 발맞춘 결과다.
이번 요구안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항목만 올리는 '사항요구'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말 일본 정부의 최종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현재의 요구 수준보다 한층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2040년까지 민관 370조 엔 투입… 첨단 패권 경쟁 가속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형 투자 청사진도 함께 추진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오는 2040년도까지 위기관리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민관 합계 370조 엔을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를 핵심 간판 정책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투입은 글로벌 반도체와 첨단 기술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첨단 소재와 장비 경쟁력을 갖춘 일본이 AI·반도체 제조 생태계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동아시아 공급망 내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