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팍스 실리카' 공급망은 자해 행위"… 中 석학, "상업 현실 무시로 실패할 것"

미국이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 같은 다자 공급망 안보 동맹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들의 상업적 현실을 무시한 '자해적 조치'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중국 유력 정책학자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빅테크의 고비용 독점 폐쇄형(Proprietary) 모델과 중국의 가성비 높은 오픈 소스·오픈 가중치 모델이 각기 다른 글로벌 수요 시장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기술 분절(디커플링)은 미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경고다.

8월 24일(현지시각)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이자 홍콩중문대학교(선전) 공공정책학원장인 정융녠(Zheng Yongnian) 교수는 남남공업대학 공공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학술 포럼 영상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워싱턴이 추진 중인 팍스 실리카, 반도체 칩 동맹, 핵심광물 동맹 등 일련의 안보 프레임워크는 명백히 특정 제3국을 배제하고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패할 운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기술적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적·제도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달 초 공개된 미국 국무부 내부 초안에 따르면, 워싱턴은 중국 주도의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팍스 실리카' 동맹에서 퇴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중국 주요 AI 연구소를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오픈소스 AI 모델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연구자들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오픈소스 모델 도입을 원천 금지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손실이 연간 최대 120억 달러(약 16조 6,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 교수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저비용·고효율의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금지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실질적 개발 이익과 혁신을 억압하는 명백한 자해 행위"라며 "시장과 기업의 상업적 생존 논리를 이념적 잣대로 거스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글로벌 AI 시장이 지정학적 블록에 따라 명확히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픈AI, 앤트로픽 등 미국 기업들은 막대한 구독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미국, 일본, 한국, 서유럽 등 부유한 선진 경제권을 타깃으로 한 고가의 폐쇄형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컴퓨팅 비용과 높은 유연성을 갖춘 오픈소스 및 오픈 가중치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사우스(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 시장의 디지털 전환 수요를 흡수하며 상호 보완적인 시장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특히 미국의 AI 편중 성장 모델에 내재된 거시경제적 시스템 리스크를 경고했다.

현재 미국 경제 확장의 40% 이상이 AI 관련 자본 지출과 주식 가치 상승에 연계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수익 창출(수익화)이 뒷받침되지 않아 AI 버블이 꺼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파트너 전체로 연쇄 충격이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은 기초 과학 연구, 자본시장,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앞서 있고, 중국은 이를 응용 기술과 대량 제조, 인프라 솔루션으로 상용화하는 데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교수는 "미·중이 소모적인 제로섬 안보 경쟁을 멈추고 글로벌 사우스의 실질적 경제 발전과 소비 수요를 진작하는 포용적 협력으로 전환해야만 전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배타적 기술 동맹 추진과 이에 대한 중국 학계의 비판은, 향후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와 중국 주도의 오픈 AI 생태계 간의 글로벌 세력권 경쟁’과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공급망 비용 및 AI 상용화 속도’를 좌우할 핵심 통상·기술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