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확실성 속 호주가 대안"… 韓 핵심광물 협력론 부상 속 '규제 장벽 철폐' 촉구

미국의 관세 인상과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첨단 배터리 및 반도체 산업을 지탱할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대안으로 호주와의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호주 경제계와 광업계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호주가 보유한 막대한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전략 자원과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배터리·소재 제조 기술이 결합할 경우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겼던 호주 정부의 경직된 규제와 정책적 불확실성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1일(현지시각) 호주 유력 경제 일간지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Australian Financial Review)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 속에서 호주와 한국 간의 새로운 '핵심광물 무역 연대(Critical Minerals Trade Connection)' 구축 필요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통상 규제 강화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갈륨·게르마늄·안티몬 및 텅스텐 등)가 잇따르며 글로벌 배터리·전기차 공급망은 전례 없는 교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주요 대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 공급망의 정치적 변동성을 헤지(위험 분산)할 최적의 파트너로 호주를 주목하고 있다.

호주는 전 세계 리튬 생산 1위이자 희토류, 코발트, 망간 등 에너지 전환 필수 광물의 글로벌 최대 매장국 중 하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물론 포스코홀딩스, 고려아연 등 한국의 핵심 소재 기업들은 이미 호주 광산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장기 오프테이크(오프라인 사전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타진해 왔다.


그러나 호주 광업 및 통상 전문가들은 양국 간 전략적 연대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호주 정부의 자의적인 규제 개입과 투자 장벽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국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호주 자원 개발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갑작스러운 환경 인허가 지연, 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한제 개입, 원주민 토지 권리 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사업 철수를 경험한 바 있다.

호주 자원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스마트 자본(Smart Capital)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 실제 다운스트림 가공 공장과 구매처를 직접 연결해 주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과거의 규제 실패로 훼손된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 다른 대체지로 자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한·호주 핵심 광물 협력의 방향성이 과거와 같은 '단순 원광(스포듀민 등) 채굴 후 수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호주 정부는 광산에서 채굴한 광물을 자국 내에서 수산화리튬이나 고순도 황산니켈 등 배터리급 고부가가치 화학 원료로 직접 1차 제련·가공하는 '미드스트림(Midstream)' 역량 육성을 국가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습식 제련 및 전구체·양극재 합성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공정 노하우가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꼽힌다.

이를 위해 호주 연방정부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등 전략적 핵심 동맹국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세제 혜택과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한·호주 핵심 광물 협력론은,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급망 자립을 모색하는 한국 첨단 제조업의 전략적 활로’이자 ‘원자재 부국 호주가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자본과 결합해 글로벌 친환경 밸류체인의 핵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