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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콘텐츠 20조엔 정조준…부처 칸막이 깰 사령탑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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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콘텐츠 20조엔 정조준…부처 칸막이 깰 사령탑 띄운다

2033년까지 콘텐츠 해외 매출 20조 엔 달성 목표…자동차 산업 수준으로 육성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과 지원 창구 단일화…내각부 산하 범분야 통합 법인 신설
12월 골자안 마련 후 2027년 국회 법안 제출…부처 간 기득권 조율이 최대 관건
일본 정부가 자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자동차 산업에 필적하는 20조 엔 규모로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사령탑을 신설한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정부가 자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자동차 산업에 필적하는 20조 엔 규모로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사령탑을 신설한다. 사진=로이터


일본 정부가 자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매출을 2033년까지 자동차 산업에 필적하는 20조 엔 규모로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사령탑을 신설한다.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22일 민관 합동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콘텐츠 전담 지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첫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경제산업성과 문화청 등 여러 부처로 파편화된 예산과 정책 지원을 하나로 묶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국가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다.

2033년 20조엔 목표와 사령탑 신설


일본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 미래를 지탱할 핵심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담 지원 법인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22일 열었다. 영화, 음악, 게임, 방송, 출판 등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끄는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신설 기구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발 콘텐츠의 해외 영토 확장이다. 일본 정부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연간 매출을 오는 2033년까지 현재의 수배에 달하는 20조 엔으로 늘리겠다는 담대한 청사진을 내걸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자동차 수출에 버금가는 핵심 외화 획득 창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부처 칸막이 해소와 내각부 일원화


그동안 일본의 콘텐츠 육성 정책은 경제산업성, 문화청, 총무성 등 여러 부처에 제각각 흩어져 있어 비효율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원 정책과 예산이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보니 현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칸막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신설 법인을 총리 직속인 내각부 소관 아래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각부가 직접 범부처 콘텐츠 예산을 한곳에 모아 확보하면, 신조직이 이를 넘겨받아 시장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구조다. 공식 출범한 태스크포스에는 후지TV, 도호,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고단샤 등 각 분야의 간판 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여해 현장 실무에 입각한 정책 조율에 들어갔다.

예산 쟁탈전 우려와 입법 관문 반증


태스크포스는 연내 3~5회에 걸친 심층 회합을 통해 세부 조직 형태를 가다듬고 오는 12월 구체적인 골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2027년 통상국회에 정식 설립 법안을 제출하고 2027회계연도 내에 공식 사령탑을 발족시킨다는 단계적 일정을 수립했다.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콘텐츠 사령탑의 안착 여부는 경제산업성과 문화청 등 기존 부처들이 쥐고 있던 고유 예산권을 얼마나 온전히 신설 기구로 넘겨주느냐에 좌우된다. 각 부처 관료 조직의 예산 분점 욕구로 인해 통합 사령탑이 단순 자문 기구로 격하되고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이 파편화된 상태로 남는다면, 범정부 차원의 20조 엔 수출 목표는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콘텐츠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분산된 부처별 지원 역량을 하나의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로 집결시켜 일본 콘텐츠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생태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