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체코 정부, 2015년 1월부터 최저 임금 8.2% 인상 적용
- 체코의 월평균 임금 수준,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편 -
- 반면 최저임금 수준은 EU국 하위 7위 -



□ 체코의 임금 수준

○ 체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 기준 체코의 평균임금은 2만5219코루나(약 1106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코루나(1.8%)가 인상되었음.

○ 2013년 기준 체코의 임금 수준은 중동부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유럽의 높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중동부 유럽 월평균 임금 수준

자료원: 체코 투자청(2014년 기준 최신 자료)

○ 외부적 환경 외에도 체코의 임금 수준은 지역별, 직종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프라하 지역과 가장 낮은 카를로비 바리 지역의 임금은 무려 1만2298코루나(약 539달러)가 차이남.

지역별·직업별 평균 임금
(단위: 체코 코루나)

지역	평균 임금	관리직	전문직	기술 관련 종사자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1차 산업 종사자	생산 작업자	단순 서비스직
전체	26,133	58,343	36,592	28,780	22,578	16,445	18,812	21,112	14,627
수도 프라하	34,420	82,544	44,618	34,311	26,005	18,366	19,022	22,521	15,300
중부 보헤미아	26,097	56,901	34,044	29,706	22,541	16,452	19,838	22,656	16,023
남부 보헤미아	23,722	45,675	31,259	27,705	22,051	15,993	19,874	20,825	14,230
플젠	24,885	53,229	33,759	27,367	22,941	16,242	20,488	21,730	14,809
카를로비 바리	22,122	44,678	29,961	25,329	21,736	17,169	18,723	20,070	14,115
우스티	23,816	53,918	32,303	27,143	21,106	15,354	18,428	21,337	14,650
리베레츠	23,709	52,959	31,686	25,630	20,479	16,749	16,385	21,218	15,633
흐라데츠 크랄로베	23,687	48,214	30,476	25,629	20,355	16,506	18,634	20,456	15,226
파르두비체	23,230	46,916	30,453	25,771	21,549	16,051	19,885	19,226	14,155
비소치나	23,298	48,246	31,067	26,740	21,615	15,167	21,283	19,952	14,673
남부 모라바	25,281	55,067	35,088	27,312	21,543	15,745	17,094	20,338	15,058
올로모우츠	23,129	47,372	30,787	25,123	19,903	16,433	18,640	20,188	14,558
즐린	22,881	48,219	29,933	25,702	20,245	15,236	18,198	20,912	13,358
모라바-슬레스코	24,479	49,452	32,017	27,405	21,275	15,591	19,014	22,828	13,831

자료원: 체코 통계청(2012년 기준 자료)

○ 직종별 급여 기준 및 지역별 주요 산업 특색에 따라 수도인 프라하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책정된 곳이 있기도 함.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모라바-슬레스코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 작업자의 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체코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발표

○ 2015년 1월 1일부로 체코의 최저임금이 8500코루나(약 373달러)에서 9200코루나(약 404달러)로 인상되며 이에 따른 최저 시급도 기존의 50.6코루나에서 55코루나로 함께 인상됨.

○ 2014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는 약 10만 명 정도이며 전체 근로자의 2% 미만임. 이들이 세금 공제 후 받게되는 순수 수령금액은 7565코루나(약 332달러) 정도가 됨.

○ 유럽 연합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발표된 21개 EU국가 중 체코의 최저임금은 18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체코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뿐인 것으로 나타남.

EU 국가의 최저임금

순위	국가	EUR	USD
1	룩셈부르크	1,921	2,593.35
2	벨기에	1,501	2,026.35
...	...	...	...
18	체코	309	417.15
19	리투아니아	289	390.15
20	루마니아	202	272.7
21	불가리아	173	233.55

자료원: 유럽연합 통계청(2014년)

□ 시사점

○ 현재 최저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1만1390코루나에서 1만2328코루나로 증가하여 기업의 고용 비용이 8.2% 증가할 예정임.

2013년 국가별 월 평균 임금과 노동 경비 비교

분류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월평균 임금	9,680코루나	8,500코루나	10,651코루나	9,467코루나
사회보험료 (고용주부담)	35.2%	34.0%	17.48~20.14%	28.5%
총 월간 노동 경비	13,087코루나	11,390코루나	12,513~12,796코루나	12,165코루나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 최저 임금 대상 근로자는 전체의 2% 미만에 못미치는 소수이지만 체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는 모든 직종의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체코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은 1991년부터였으며 당시 2000코루나가 최초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음. 이후 2007년 1월 8000코루나 수준이다가 6년만인 2013년 8월에 8500코루나 수준까지 인상시켰으며 1년 반개월 만인 2015년 1월 9200코루나로의 인상을 결정하였음.

○ 체코 정부는 향후 점차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체코의 임금 수준을 EU평균의 4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2014년 기준 EU국의 최저임금은 562유로로 체코의 약 절반 이상이 높은 수준임.
- EU회원국 가운데 6개 국가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음.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투자청, 유럽연합통계청, 슬로바키아 투자청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