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 국회 특별 연설(중견련)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최근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에 공감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들은 물론 전후방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부지 지원, 자금 및 인력 확보,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보전 등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실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한편 정부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피해 최소화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체 인력 투입, 휴일 근무 확대 등이 불가피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는바 예외적인 법률 해석과 적용을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중견기업계는 중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성공단 입주 중견기업은 물론 전후방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및 인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생산 지속 및 판로 멸실 방지 등 기업 경영 정상화의 근본적인 토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