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과기정통부 장관님은 이재(理財) 전문가?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조동호 과기정통부장관 후보가 27일 유례없는 ‘의혹’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장관 자질 검증보다도 의혹 밝히기 우선의 국회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카이스트(KAIST) 교수 출신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관련 의혹은 농지법 위반과 장남 인턴 특혜 채용, 다운계약서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요약된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700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입해 추진한 온라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실패한 사업이란 지적까지 받고 있을 정도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뒤숭숭한 청문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윤상직 의원이 지적한 대로 조 후보자의 온라인 전기차 사업은 10년 간 정부자금 786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실적이 미미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 자신의 특허를 자신이 세운 카이스트 벤처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물론 조 후보자는 과학기술 상용화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졸속 해명”이란 지적과 함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카이스트의 내부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일종의 특혜라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팀이 개발한 온라인전기차 '올레브' 기술은 정부 지원금 600억원이 투입됐는데도 기술 소유권을 가진 카이스트가 지난해 6월, 조동호 교수의 학내 벤처 회사 ‘와이파워원’에 로열티로 매출액의 1%. 15년 동안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기술로 지난 2011년 한 민간기업과 맺었던 계약조건인 매출액의 2.5%, 5년내 10억원 기술료 지급과 천양지차다. '헐값 거래', '특혜 기술이전'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 후보자 측은 카이스트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지분 가운데 일부도 카이스트에 기부했다고 해명했지만 꼬리를 무는 의혹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연혜 의원은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했는데 연구 윤리와 도덕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거래한 대전의 한 아파트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시세보다 1억5000만원 낮은 가격에 구매해 2년후 팔 때엔 4000만원 더 싸게 팔아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세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가격에 사고 팔아 양도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고 당시 부동산업체에 거래를 위임해 실거래가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관련 세금 납부 내역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주택만 4채를 보유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 규제를 실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