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기술 위협 대응 '경쟁법안' 처리 위해 발벗고 나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T 제조사 HP, 자동차 엔진 제조사 커민스(Cummins), 가전제품 제조사 월풀(Whirlpool) 등 주요 경영진과 인디애나 주지사 등 공화당, 민주당 주지사를 소집하여 ‘미국경쟁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미 하원은 지난 2월 4일 첨단산업 지원과 공급망 개선을 위해 ‘미국경쟁법’(The America COMPETES Act·ACA)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주요 골자는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 520억달러(약 62조3700억원), 향후 6년간 안보와 관련 공급망 관리에 450억달러(약 53조980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내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바이든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휘발유 가격 등의 문제가 상존해 있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반면 공화당은 생각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장비, 차량, 소비자 가전 등 광범위한 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칩을 제외하고 기후문제, 인권, 불평등과 같은 문제의 처리는 반대하고 있다.

미국 내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바이든은 연두교서에서 의회가 법안에 따라 행동할 것을 촉하하면서 인텔 CEO를 게스트로 소개한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메드트로닉 등 반도체 칩 제조사의 임원들도 합류 예정으로 관련기업 경영진의 협조와 주지사들의 경쟁법안 통과를 위해 바이든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은 오하이오, 미시건등 미 북부와 중서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던 제조업들이 값싼 인건비 등 원가절감이 가능한 중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미국에서는 30~60%에 달하는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는 이른바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악몽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상원과 하원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으로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는 변수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속되는 등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직면해 있고, 중국의 ICT,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진전, 일대일로 등 미국의 경계심을 크게 자극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석행 IT전문위원 gelee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