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애플, 앱 수수료 남용”…최대 27억달러 배상 가능성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 경쟁항소법원(CAT)은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개발자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애플은 최대 약 27억달러(약 3조7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소송은 영국 내 수백만명의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를 대표해 제기된 집단소송으로 CAT가 기술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 판결을 내린 사례로 기록됐다.

CAT는 판결문에서 “개발자들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적정 수수료(17.5%)와 애플이 부과한 30% 간의 차액이 과다 이익으로 이어졌다”며 “이 가운데 절반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애플이 앱 배포 및 인앱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경쟁적인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시행된 ‘집단소송형’ 제도의 첫 대형 성공 사례로 향후 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구글을 상대로 한 앱 수수료 소송이 내년 10월 열릴 예정이며 미국에서 애플과 소송 중인 에픽게임즈의 유사한 청구도 함께 심리된다.

켄트는 “이번 판결은 영국의 집단소송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어떤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애플은 유럽연합(EU)에서도 앱스토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둘러싼 반독점 규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글로벌 차원의 규제 강화 흐름에 또 다른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