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 사라질까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스마트폰 구입 비용을 줄여주면서 10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방식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원 한도가 사라져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비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쓰라는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돼 이동통신사의 공시 의무가 사라졌다. 보통 소비자가 휴대폰을 사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받는데, 단통법이 사라지면 지원금 구분 없이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대리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까지 고객 확보를 위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의 월 통신료 납부 금액은 대리점의 매출로 계산된다. 즉 고가요금제 고객이 많아야 대리점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가입자 확보 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 서비스 장착 여부 △단말기 판매량 등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리점들은 보조금을 높게 책정한 후 고가 단말기 사용을 유도하고 고가요금제를 가입시키는 것이다. 매출 상승과 대리점이 높은 평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가 요금제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또 고가요금제는 2년 약정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통신료 부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단말기를 이커머스 등에서 할인 받아 구매하고 약정 없이 알뜰폰에 가입하기도 한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고가요금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이하 방미통위) 권한 중 △고가 요금제 강요 △충분한 설명 없는 가입 유도 △저가 요금제 선택 가능성 숨김 △고령자·취약계층 대상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하다. 이 역시도 관련 사례들이 알려졌을 때 방미통위가 나서는 것이라, 지금 당장 고가요금제 유도 행위에 대해 제재 가능한 게 아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서 방미통위로 바뀌면서 권한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현재로써는 무용지물이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미디어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관여하게 된다.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 성격이라 기존의 통신 정책에 대한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당분간 이동통신사들 대리점들의 고가요금제 난발은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