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산업계 우수 극복 사례를 발굴하고 최근 국제동향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된 정책 제언은 내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산업연구원 고준성 박사는 미국이 최근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협정과 같이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자국 표준 적용, 화학물질 관련 기업정보 보호와 디지털정보의 소유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곽주영 교수는 중국 표준화와 규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외국의 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소통강화와 기업간의 정보교류와 협력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기술규제에 대한 제·개정 동향을 자세히 관찰하고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술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범부처 협의회를 운영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