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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의 '2018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2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56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나 이 가운데 82건에 대해서는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모두 9962건이었는데, 소송은 1000건이 제기돼 소송 제기 비율은 10%였다.
한편 2001년부터 작년까지 소송 결과가 확정된 1565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1127건, 72%로 나타났다.
241건(15.4%)은 일부승소했고 197건(12.6%)은 패소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 원으로 전년의 1조3308억2700만 원보다 7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 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이 2016년 12월 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2017년도 사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