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분담금 문제 또 미룰 가능성↑…전략 수정 필요성 '대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개발분담금 미납액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이지만 현지 언론들은 해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 된다.

6일 방사청에 따르면, 엄 청장과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은 지난 4일 KF-21 프로젝트의 분담금 미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번 주말까지 머물며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 등 고위급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비 8조1000억원을 공동 부담해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중이다.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게 된다. 아울러 48대의 전투기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게 된다.

KF-21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면서 미납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까지 2272억원만 납부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다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계획대로라면 1조1000억원 이상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2783억원만 납부해 미납금액만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납문제를 해결하고자 엄 청장과 노 사업단장이 나섰지만 해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몰도코(Moeldoko)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각)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방부·재무부·외무부·국가개발계획청과의 회의에서 KF-21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을 촉구하면서 △지적재산권 △계약사항 △마케팅의 3가지 문제를 한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지연에 따라 추가협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재무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가 당장 분담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KF-21 프로젝트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수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예산부족으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보잉의 F-15 EX EagleⅡ(이글2) 전투기 24대를 구입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초 프랑스 다쏘사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엄 청장이)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대국 관계를 고려해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UAE)가 KF-21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KF-21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방사청은 사실무근 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