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회, EU 국경 탄소 메카니즘 의무적 협력 승인

이탈리아 의회는 정부와 유럽기관들이 국경간 탄소조정메커니즘(CBAM)의 특정 측면을 수정하는 의무적 협력제안을 승인했다.

2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무역협회 아소페르메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원에서 논의된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EC에 제공할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소페르메트의 철강부문 책임자인 파올로 산고이는 "아쉽게도 2023년 4분기 수입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마감일인 2024년 1월 말에 이탈리아의 모든 예측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할 때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산고이는 이어 "오늘날에도 제3국의 생산자들은 데이터를 기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선철과 같은 원료와 반제품까지 CBAM에 포함시키는 것이어서 동일한 원료로부터 블록 밖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EU 생산자들은 외국 경쟁자들과 달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산고이는 이러한 생산 시스템과 경쟁력은 연구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채 노골적인 규제로 인해 발생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EU보다는 제한이 덜하지만 일부 제조업체들은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산 부지를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제조업체 유출의 실질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아소페르메트의 루카 카르보놀리 이사는 이탈리아 정부가 가장 먼저 필요한 입법적 변화를 제안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하원의 제안 승인이 EU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적절한 해결을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고 있다.

소수의 유럽 기업만이 탄소 집약적인 첫 번째 수입 보고서 제출 기한을 충족시켰는데, 이는 EU가 CBAM을 이행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보여준다. 과도기에 수입업자들은 2024년 1월 31일까지 2023년 4분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1월 말 EC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첫 번째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30일 연장을 승인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