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은 4만 명이 채 못 되던 상비군을 8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지원병제도를 ‘징병제’로 고쳤다. 병력은 갑절로 늘었지만, 군인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징병관은 체격이 괜찮거나, 완력이 좀 있어 보이는 젊은이를 발견하면 다짜고짜 곤봉으로 때려눕혔다. 그리고 나가떨어진 젊은이를 강제로 군에 입대시킨 것이다. 국가가 대놓고 ‘납치’ 행위를 한 것이다.
프로이센은 그러면서 과감한 ‘인구정책’을 폈다.
임금의 명령으로 “60세 이하의 남성은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남성은 아내를 두 명씩 갖도록 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른바 ‘애욕의 범죄’에 대한 모든 규제도 철폐했다. 축첩은 물론이고, 근친상간, 강간, 처녀 능욕까지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 젊은 여성이 교회에서 ‘간음죄’를 참회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 품행을 불량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중혼‘을 법으로 인정했다. ‘풍기문란’이라는 따위의 말은 ‘사라진 용어’가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 명분이 다소 희한했다. 낙태를 하는 것은 임신할 정도로 출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낙태를 하더라도 앞으로 ‘수태’를 할 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였다.
이런 조치들은 한 가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소위 ‘성매매 여성’의 존재 이유까지 없어지도록 만든 것이다.
어쨌거나, 이후 프로이센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늘어난 남성은 ‘병역’에 종사할 수 있었고, 여성은 ‘직물산업’을 반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결과, 프로이센은 경제력까지 탄탄해져서 근대 유럽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정부가 발표한 ‘제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소식을 접하면서 뒤져보는 프로이센의 ‘과거사’다.
프로이센은 이런 방법으로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돈’으로 인구를 늘리려 하고 있다. 2025년까지 투입하겠다는 예산이 무려 196조 원이나 되고 있다.
‘아이=돈’이라는 자료는 10년쯤 전에도 있었다. 2009년 말, 당시의 보건복지가족부가 아이 한 명이 평생 12억2000만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15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낸다는 자료를 낸 것이다. 그랬지만, 인구는 늘어나지 못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