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국민은 지금도 세금이 무겁다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들어 11월까지 2만4399명 ‘자연감소’했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작년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확실하다고 했다. ‘저출산’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내놓은 ‘2021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582달러로 3만 달러에 턱걸이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의 3만1838달러보다 3.9%, 1256달러 줄어드는 것이다.
올해는 1인당 GDP가 3만2023달러로 늘어나지만, 2018년의 3만3429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민은 2년 연속 1인당 GDP를 까먹은 것이다.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한국은행도 며칠 전 GDP 추계를 발표하면서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000달러대로 전년의 3만2115달러보다 500~1000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어쨌거나, 국민은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나라 예산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8.9%, 45조7000억 원 늘어난 558조 원에 달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의 연평균 5.8%를 훨씬 웃돌고 있다.

예산은 국민이 ‘바치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모자라는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 채운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몫이다.

그렇다면, 따져볼 일이다. 인구는 ‘소폭’이지만 줄어든 반면 예산은 대폭 늘렸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등의 탓으로 국민의 소득은 줄어든 상황이다. 세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예산도 애당초 ‘확장예산’이 아닐 수 없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3%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전망하면서도 예산 증가율은 그 몇 배에 달하도록 잡았기 때문이다. 3% 남짓 성장하면서 9% 가까이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려면 국민은 허리가 휘청거릴 노릇이다. 요컨대, 세금이 너무 무거운 것이다.

이같이 세금 부담이 큰 국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부가세 ‘한시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손실보상에 21조 원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세를 3년 동안 1%포인트 인상하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50조 원이 들어간다면 7년 동안 부가세를 인상하면 된다고도 했다.

여기에다, 담뱃값과 술값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지만 ‘선거 후’에도 계속 부인할 것인지 걱정스러워지고 있다.

부가세는 물론이고, 담뱃세와 주세도 ‘간접세’다. 부자도 서민도 똑같이 물어야 하는 세금이다.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히 서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인한 것은 더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10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상품권 지급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팽창예산’을 편성하고도 100조 원의 ‘추경’을 더하자는 보고서였다. 민주당은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세금이 늘어나면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소비를 억제하는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소비를 늘려서 경제 좀 살려보자는 정부의 정책은 ‘공염불’ 비슷하게 전락할 것이다.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한, 올해 3%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