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법정최고금리 또 인하? 서민 대출은 어디서?

# 저축은행에서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연체 없이 상환하던 자영업자 김 씨는 최근 사업 상 자금이 필요해 다시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을 거절 당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결국 사금융업체를 찾게 됐다. 그는 “전에는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라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요새는 대출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한탄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대출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속에서 법정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또다시 나오면서 대출 절벽까지 내몰린 서민은 갈 데가 없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또 시행되면 향후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저신용 고객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이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에 기대게 될 것은 자명한 일!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 지 약 6개월 만에 13~15%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법안이 또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11월 25일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3%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취지에는 공감하나 업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도 급감하고 있다. 2018년 말 1500곳이던 대부업체는 지난해 말 1077곳으로 2년 새 28% 감소했다. 서민들이 찾을 곳이 더욱 줄어들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선택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불법 사금융 두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상품은 자격조건이 까다롭고 공급도 턱없이 부족해 결국 제도권에서 탈락한 많은 이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아무런 대책없이 최고금리를 인하하며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포퓰리즘 공약은 서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