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끝없는 폭탄돌리기, 이젠 해체를 고민할 때

과거, 귤 한 상자를 산 적 있다. 귤은 한 개가 곰팡이 피면 금새 옆의 귤로 전이된다. 매일매일 확인해 곰팡이 조짐이 있는 것을 미리미리 걸러 내어야만 오래 보관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귀찮다는 이유로 확인을 소홀히 했다. 잠깐, 방치한 사이에 귤은 어느새 절반 가량이 썩어버렸다. 결국 상당수 귤들을 버려야만 했다. 곰팡이가 핀 것 때문에 버리는 과정도 수월치 않았다. 미리 확인하고 썩은 귤들을 사전에 빼냈었다면, 온전한 귤들로 포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또 한번 연장됐다는 발표에 문득 그 때의 귤 상자가 떠올랐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연장이다. 당초,정부는 2020년 4월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고자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확산됐으며,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 들자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대거 발생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당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해준 심폐소생술이었다. 하지만 벌써 2년 반이 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해제됐으며 시민들도 일상으로 복귀했다. 물론 지금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작년 말 이후 금리는 폭등했으며, 5%대에 달하는 물가도 민간 소비만 위축시키고 있다. 다만, 이를 감안해도 코로나19 공포에 사회가 반 쯤 마비된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위기 강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화 됐다.
잠재된 부실이 얼마 만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 큰 위험성을 동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만기가 연장된 대출과 상환이 유예된 이자의 규모만도 141조에 달한다. 그러나 141조원 중 얼마 만큼 부실화 됐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 올해 초 4번째 연장이 논의되던 당시, 금융사들은 이자상환 유예만이라도 종료하자고 요청했다. 수익성 때문일까? 아니다. 이자상환을 통해 잠재된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어느 정도 부실화 된 건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은 번번이 묵살됐다. 또 한 차례 금융 지원 조치가 연장되면서 금융사들은 막대한 리스크만 짊어지게 됐다. 금방이라도 터질 수 있는 폭탄을 최대 3년 간 더 품에 안고 있어야 하는 것 이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3년 간 부실이 눈덩이처럼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 회생 가능한 대출 역시 방치된 사이 썩어버린 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이러다가 금융 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날 잠재 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 금융권 전반에 걸쳐 부실 전이가 될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물론 금융사에게도 연착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부터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자. 부실화는 얼마만큼 진행됐으며, 회생 가능한 대출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해 제대로 된 출구 전략 부터 고민해야 한다. 언제까지 폭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인가.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