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의 원조에 주로 의존했다. 국방력 증강에도 많은 한계점이 있었다.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쟁에 파견하는 등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우리가 직접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우리는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800㎞로 북한 평양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개발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기술 진화로 인해, 원점 타격과 발사 전 미사일을 파괴하는 사드·KAMD·킬체인(Kill chain) 요격체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표준화"를 주장한다. 사이버 부대를 증강하여 국가기관, 단체, 개인의 기밀자료까지 수집·교란하고 있다. 전쟁 방지가 지상명령이지만, 핵·미사일 기술·부품 수출 통제도 할 수도 없고, 주한미군이 없다면, 핵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이다.
군 수뇌부와 미군은 "초전박살"을 외치지만, 평화적 분단 관리가 필수적이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해야 한다. 제작가격이 저렴하고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대안이지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앞다투어 국방예산을 증액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도 틈새시장을 찾아 선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경쟁촉진 정책 수립과 표준 정책개발로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미국은 육군 특수전 공중침투 능력을 확보하고 공군의 탐색구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차세대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FLRAA) 사업"을 시행했다. 세계 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사업에서 벨 사(社) 'V-280 밸러(Valor)'가 시코르스키/보잉의 '블랙호크'를 이겼다.
방위사업청과 항공우주산업(KAI)이 유로콥터 기술을 바탕으로, 46개월 동안 시제기 3대 제작 조건으로 상륙 공격헬기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KAI가 제안한 공격 헬기는 해병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무장헬기(LAH)에서 입증된 최신 항전·무장체계와 최신 생존 장비를 탑재한다"지만, 기존 미국 무기에 비해서도, 전력이 부족하다.
방위청은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개방과 경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2009년부터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로 진입했다. 하지만, KAI는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예외이다. "독점과 경쟁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탐색개발·체계개발, 양산과 성능개량을 한 트랙에 올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미국에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가 크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많은 의제가 있겠지만, 북한 등의 핵 도발위협에는 명확한 응징을 위한, 미국의 확실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자력 잠수함 등 군사기술 이전과 비축물자 임대 등 지원체계와 각종 사이버 전에 대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Kill chain' 'V-280 밸러(Valor)' 등 다양한 개발·개선사업에도 한미 양국이 공동 참여하여 국민 안심과 양국 이익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