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 후보는 지난 23일 20~40대 무주택자들을 위한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12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대책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책에서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렌트푸어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들고 나왔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에 한했고, 집주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 면제와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해주기로 했다.
공적금융기관에게 세입자의 이자 지급을 보증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박 후보의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실현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전세를 내놓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자신의 신용도 하락 및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부담을 아는 집주인이 이 제도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세입자에게는 일정부분 유리지만 집주인을 끌어들일 만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박 후보의 정책이라면)어떤 집주인이 전세를 하겠느냐”면서 “큰 틀에서 실현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대출이 없는 즉 빚이 없는 집주인에게 전혀 이득이 없다는 제도”라고 말했고,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집주인의 대출을 저금리로 세입자가 이자를 지불하라는 것인데 과연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해 주겠는가.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금리로 매달 이자를 지불하는 것 역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 전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