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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현지시간) 파키스칸 뉴스매체 비즈니스리코더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29일 파키스탄 연방대법원이 남동발전의 아스리트케담 발전소 건설사업 업무협약(MOU) 합법성에 대한 상고심 1차 심문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심리·판결하겠다"고 밝혔다.
YB는 남동발전이 뛰어들기 훨씬 전인 2006년 3월 아스리트케담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파키스탄 연방정부 산하 민간전력인프라위원회(PPIB)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PPIB는 YB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1년 뒤인 2007년 4월 YB와 계약체결의향서(LOI)를 맺었다.
이후 PPIB는 YB에게 향후 30년 간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년 내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YB는 1년 만에 조사결과를 조기에 제출했으나, 조사결과를 심사한 PPIB는 YB와 계약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이유는 YB가 2010년 대홍수로 스와트 지역 타당성조사를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PPIB의 자료 업데이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유너브라더스 측은 PPIB가 해당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인 남동발전에 넘기기 위해 애초의 자신들과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동발전이 체결한 MOU가 파키스칸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파키스칸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주정부가 남동발전과 체결한 MOU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12월 파키스칸 고등법원은 남동발전이 체결한 MOU가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해 먼저 YB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고등법원은 남동발전과 MOU를 체결한 4개월 후인 2017년 9월 KP주정부가 MOU를 사후승인했지만 사전승인을 필요요건을 보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에 파키스탄 연방 에너지부와 남동발전은 즉각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현재 1차 심문을 마친 상태다.
남동발전 측은 앞으로 있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낙관하는 분위기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핵심 소송당사자 중 하나인 연방정부 측의 입장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려졌기에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법적 해석 때문이다.
1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파키스칸 KP주정부와 연방정부도 남동발전과 MOU는 합헌·합법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PPIB의 현지업체와 계약 취소는 정당하며, 남동발전과 MOU도 합헌·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남동발전은 기대하고 있다.
파키스탄 매체는 "연방대법원 1차 심문에서 판사들이 남동발전측 변호인은 물론 연방·주정부 관계자의 주장도 경청했다"고 전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현재 1차 심문이 끝난 상태이고, 앞으로 2·3차 심문을 거친 뒤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현지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남동발전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