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신사1구역 시공권소송 조정 실패…판결로 결론날 듯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DL건설과 벌이고 있는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법원 판결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사1구역 재건축조합은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의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류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지난달 7일 DL건설과의 조정이 불성립한 뒤 재판부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지 20여일 만이다.

이 소송은 DL건설이 신사1구역 재건축 공사를 따내면서 시작됐다.
DL건설은 지난 2016년 4월 이 사업을 수주했다. 공사금액은 3.3㎡당 424만원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부지 소유주들의 명의 이전 동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2018년 3월 끝내 패소했다.

소유권 이전에 실패한 것이다. 시공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2년 가까이 지난 뒤였다.

그 사이 DL건설은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DL건설의 요구금액은 3.3㎡당 479만원으로 지난 2016년 수주 당시 보다 12.9% 오른 금액이었다.

조합은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이유는 DL건설의 설계·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 중단, 사업경비 대여 중단, 부당한 공사비 인상 강요 등이었다.

조합은 지난 2019년 8월 임시총회를 열고 DL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또 5개월여 뒤인 이듬해 1월 두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DL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DL건설은 시공계약 복원이나 12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결과는 DL건설의 승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023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은 설계·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 중단, 사업경비 대여 중단, 부당한 공사비 인상 강요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설계·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는 조합이 주관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설계변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경비 대여 중단에 대해서도 “DL건설이 (계약해지 총회 직전인) 2019년 7월까지 조합에게 대여한 사업비는 29억9513만원으로 사업추진단계별 한도 금액인 32억원의 약 94%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조합은 은평구에 3.3㎡당 460만원을 적정 공사비로 제출하면서 추가적인 공사비 조정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까지 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양측이 공사비 인상 협상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DL건설이 신사1구역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뽑힌 지 2년 9개월 여 뒤였다. 심지어 판결 5개월여 전인 2023년 5월에는 일반분양도 이뤄졌다.

이 사업지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라는 단지명으로 분양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8.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당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달성했다.

이에 조합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10여 차례 진행된 변론 끝에 마련된 조정도 거부하면서 소송을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이 소송은 변론도 모두 끝난 상황이라 결국 판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사1구역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2만3174㎡에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2층~지상17층 아파트 6개동 총 42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은 245가구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