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점검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수립 박차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 점검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점검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대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공공 시설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7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구조물진단학회, 관리주체, 안전진단·점검 전문기관 관계자 등 75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청회는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자들이 정작 본인의 안전은 위협받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원은 이 자리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시설물 점검·진단 비용 산정 시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관리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최종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마련이 시설물 관리 체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요해진 관리주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새롭게 신설될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 점검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리주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설물 관리 현장에 ‘제값 주는 안전 비용’ 문화를 정착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점검 품질까지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