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스테이블 코인 법안 검토 9월로 연기 가능

미국 하원 의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위험을 다루는 법안을 검토하기 위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하원 의원들이 오는 27일 위원회 회의에 맞춰 초안을 완성하지 못한 후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투표를 9월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미해결 문제에는 재무부의 보관 지갑 조항과 증권거래위원회의 우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법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제안된 법안에 공개적으로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옐런은 이전에 미국 달러에서 페그를 제거하는 테라USD(이전 UST)에 대한 우려를 인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주변의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요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3월 행정명령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감독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많은 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미루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조시 고티머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법정예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스테이블 코인 혁신 및 보호법을 도입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이 지난 6월 상원에서 발의한 초당적 법안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2023년까지 검토가 미뤄질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신임 총리 선출을 앞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법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스캔들에 대한 보리스 존슨 전 총리에 대응해 7월에 사임했다.

미국 재무부도 지불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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