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3년에 암호화폐 세금 검토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허브가 되기 위해 내년에 암호화폐 세금 규칙을 검토할 것이며 단순히 주식에 대한 기존 규범을 복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US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르 메르는 이날 현지 언론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의 에너지 소비와 블록체인 기술이 프랑스의 법정 화폐인 유로의 역할을 빼앗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연합을 암호화폐 시장을 구조화하고 조직하는 세계 최고의 경제 구역으로 만들고 싶다"면서 "우리는 프랑스가 암호화폐 자산 생태계의 유럽 허브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EU는 투자자 보호 및 안정성 규범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폐 기업이 블록 전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MiCA)에 최근 동의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바이낸스(Binance), 크립토닷컴(Crypto.com)과 같은 일련의 회사들이 MiCA의 목표 중 일부를 예상하는 법안에 따라 프랑스 당국에 등록했지만 프랑스 국회의원은 정부가 웹3(Web3) 기업가를 장려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르 메르는 "우리는 2023년을 조세 입법에 대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더 깊이 생각하고 싶다"며 "주식 과세와 직결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독일과 같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우호적인 세금 정책이 암호화폐 기업가들을 끌어들이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입증됐다.

반면, 그동안 비과세 정책을 유지했던 포르투갈은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혀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긴장시켰다.

르 메르는 또한 "암호화폐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분 증명 합의 메커니즘으로 전환한 것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도, 중앙은행도, 국경도, 돈도 없는 세상에 대한 우상숭배는 우리의 주권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중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통화는 유로이며 세금을 내기 위해 단 하나의 통화만 갖는 것이 우리의 단결의 조건"이라며 전통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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