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발표…경제 범죄 대응 일환

영국 정부는 자국 내 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30일 발표된 정책 문서에서 영국 재무부와 내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불법적인 사용에 맞서기 위해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에 중점을 둔 이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의 경제 범죄 계획의 일부로, 여기에는 법적 소송과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의 압수 및 보관 방법을 검토하고 강화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의 지식과 능력"을 모으는 것도 포함됐다.
계획에는 "이러한 조치는 영국을 세계에서 암호자산과 암호자산 혁신을 위한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려는 우리의 야망에 부합하는 것" 이라면서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암호화 자산 규제는 소비자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다른 관할권의 "규제가 덜한 거래소 및 서비스"로 옮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를 시행하는 기관 중 하나인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암호화폐 규제 및 감독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제 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가범죄청의 국가평가센터는 영국 거래량 추정에 근거해 2021년 영국과 관련된 불법 암호화폐 자산 거래가 최소 12억 4000만 파운드(총 거래액의 약 1%)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현실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고 적었다.


영국 정부는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금융대책반의 여행 규칙을 이행하고 2023년 4분기 말까지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목표에는 2024년 2분기에 FCA와 암호화폐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영국은 법 집행에서 규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 내 납세자는 자체적인 신고 의무에 직면해 있다. 지난 15일, 영국 재무부는 2024-25 과세연도부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체 평가 양식을 수정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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