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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 트레이더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화당 지도자들과의 부채 상한선 합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거의 100만 명의 미국인을 식량 지원에 위험에 빠뜨리면서 부유세 속임수와 암호 화폐 거래자를 보호하는 거래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트레이더를 보호한다는 주장은 세금 탈루를 의미한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자들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 메커니즘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암호화폐 세금 손실 수확은 투자자가 전체 세금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는 암호화폐 수익으로 인한 자본 이득을 상쇄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손실로 매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손실을 청구하려면 자산을 판매해야 하며, 판매 전후 3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유사한 자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주식 및 기타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손실 수취를 중단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의 부동산 스왑에 대한 세금 이연도 금지하는 유사한 제안을 공화당에 제출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미국 정부에 약 4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원들은 이 제안을 거부한다고 한 소식통이 포스트에 전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미국 부채 증가는 "수입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라고 주장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인용했다.
공화당은 4조8000억 달러의 지출 삭감으로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데, 이는 연방 기관의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미국은 빠르면 6월 1일에 디폴트할 수 있다.
바이든은 히로시마에서 워싱턴 DC로 비행하는 동안 매카시와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917년부터 발효된 부채 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청구서 지불을 위해 빌릴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의회가 설정한 한도이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NBC 방송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에서 "세금 수입과 지출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른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 상태로 6월 15일까지 버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백악관이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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