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만 따지는 상폐룰…美·日 증시와 온도차 뚜렷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을 보호할 세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좀비기업 솎아내기' 취지로 도입이 추진된 코스닥 시장 시총미달 상폐룰 기준이 시가총액에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시 퇴출 요건과 관련해 "영업이익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시가총액"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흑자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중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해외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관련 요건은 있지만 '시총' 중심인 국내 기준과 달리 다방면의 평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 나스닥의 하위 시장인 캐피털 마켓은 상장유지 규정(Rule 5550(b))에서 재무 지표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시가총액(상장증권 시장가치 3500만 달러), 계속사업 순이익(최근 회계연도 또는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 50만 달러), 자기자본(250만 달러) 중 단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을 유지하는 '선택적(OR)' 구조다. 1달러 최소 호가 등 기본 유동성 요건을 갖췄다면 주가 하락으로 시총 요건을 밑돌더라도 흑자를 내거나 자본이 건실할 경우 시장에 잔류할 수 있다.

반대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스탠더드 시장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제 절차가 명확하다. 유통시가총액 10억 엔(약 90억 원 안팎)과 함께 주주 400명, 유통주식 비율 25% 등을 요구하며, '순자산이 플러스일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자본잠식 여부를 함께 평가한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계적 퇴출 대신 원칙적으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더욱이 일본 시장이 기준으로 삼는 유통시총은 최대주주 지분 등을 제외한 유통주식만의 가치여서 총 시총을 기준으로 삼는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보다 기업의 부담이 덜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깐깐한 상장유지 규정 중 유리한 지표만 차용한 '체리피킹(선별적 수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만연한 현실에서 우량 중소기업의 억울한 퇴출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퇴출 기업의 연착륙을 돕는 코넥스 이전 상장 요건 역시 글로벌 시장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전 상장을 위해 두 경로 모두 영업이익을 필수적으로 요구해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아예 이전조차 불가하고, 영업이익이 1개 연도뿐이면 자본총계 200억 원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는다. 자기자본 250만 달러(약 35억 원)만 충족해도 상장이 유지되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과 비교하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실 한계기업 솎아내기라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당국의 시각처럼 실질적 부실 여부를 외면한 기계적 시가총액 잣대는 억울한 희생양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진 증시처럼 재무 건전성과 시장 평가를 복합적으로 연동하는 정교하고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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