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17:59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요약할 수 있다.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억제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2005년 이 개념을 도입한 이후 넷째로 낮은 수치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8.6%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올해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의무지출 예산 외의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 여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특히 내수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6%나 줄어든 25조5000억원이다. 대신 지난해 감축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의료개혁2024.08.28 17:53
우리나라 대기업의 불공정 합병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다. 201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불공정 합병이 시초 격이다. 이른바 기업가치를 조작해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사례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 이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에는 동원산업과 비상장법인인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이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합병 비율을 조정하기에 이른다. 두산그룹도 지난달 사업구조 개편을 선언한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은 매년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이 알짜 기업을 떼어내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겠다는 게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의 골자다2024.08.28 17:02
9월 세계 투자 시장에 여러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 또다시 이달 초 불어닥쳤던 ‘블랙 먼데이’가 찾아올까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닛케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 16일 발표한 ‘엔화 보유 동향’에서 헤지펀드 등 비상업 부문(투기 세력)이 엔화를 2만3104계약(약 2800억 엔)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헤지펀드가 엔화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2021년 3월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이는 헤지펀드들이 엔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거나 엔화 강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늘어난 이유는 미국 경기 사이클2024.08.28 16:30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바로 ‘신입·경력사원 모집’이다. 올해 들어 완벽히 부활에 성공한 반도체 업계는 매출 호황과 함께 잇따라 매출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늘어난 매출만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 반도체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 7월까지 769억 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너도나도 생산능력(캐파) 확대에 나서고 있다. 양사는 국내를 비롯해 미국에도 공장을 빠르게 건설해 제품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인력 문제가 새2024.08.28 14:58
장마가 물러가도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후텁지근한 무더위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여름이 가기 전에 사랑을 이루고픈 매미들의 애절한 떼창에 선잠에서 깨어 창문을 여니 후끈한 열기가 나를 덮쳐온다. 이 소리는 분명 애매미 소리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소리의 진원지는 옆집 가죽나무다. 애매미는 은빛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가죽나무 잎 사이, 어느 가지엔가 매달려 울고 있을 것이다. 애매미는 여름 막바지에 우는 매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뜨거운 여름이 잦아드는 저 매미 소리 따라 얼른 물러갔으면 싶다. ‘봄은 향기로 오고 가을은 소리로 온다’고 했던가.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귀2024.08.28 08:19
유튜버, 부동산 전문가 등이 최근 급등한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세의 주범으로 이들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민 모임과 부녀회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지탄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집값 담합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다. 재테크 유튜버나 부동산 전문가들 중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한 이는 없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는 건 난센스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팽배한 음모론은 실체가 없는데도 가격상승기 때마다 힘을 발휘한다. 투기세력에 대한 수사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2024.08.28 03:30
가계부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지만 백약이 무효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2개월 연기하면서 예견된 결과다. 시장은 금융당국이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준 것으로 인식했다. 가계빚의 급증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겼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값은 사실상 전 고점을 회복했다. 공급난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매수세가 불붙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DSR 정책 헛발질도 한몫했다. 이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달 스트레스 DSR 2단2024.08.27 18:04
전 세계 정부의 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정부 부채는 3월 말 기준으로 91조4000억 달러다. 1년 전보다 5.8%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올해 선거를 치르는 글로벌 70개국에서 유권자를 잡기 위해 확장성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친 결과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정부 부채 총액은 GDP의 98.1%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2.2%p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직전 5년 평균 증가율 0.9%의 2배 이상이다.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게 문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1년 만에 2조9000억 달러나 급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9.5%다. 지난 4월 2300만 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준 효과가 크다2024.08.27 17:58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는 8535건이다. 8000건을 넘어선 것은 집값 폭등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상승세를 주도하는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등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심리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셈이다. 집값을 잡으려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을 규제해도 유효 수요를 줄이기 힘든 구조다. 부동산 수급을 결정하는 곳은 전세 시장이다. 최근 전셋값 추이를 보면 실수요 선호도가 높을수록 상승폭도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20% 오르며 1주일 전보다 0.1%p 올랐다. 연간 상승률로 환산하면 5.2%다. 서울 아파트2024.08.26 17:57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정책 전환을 공식화하자 주요국 중앙은행도 일제히 동참할 태세다. 금리 인하를 시작한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은행 총재나 유럽중앙은행(ECB)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뜻을 밝힌 상태다.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며 매파적 입장을 보였던 1년 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양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이나 ECB보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을 경계 중이다. 오랜 시간 글로벌 금리 흐름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말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올2024.08.26 17:54
가계와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다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늘어난 탓이다.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와 가계빚은 3042조원이다. 전분기보다 44조원 증가한 수치다. 2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7% 수준이다. 고금리 상황에서 국가와 가계 부채 증가는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전분기 대비 30조4000억원 증가한 국가 채무는 경기 부진과 감세 정책의 영향이 크다. 세수는 최근 5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인 가계 부채의 경우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해 역대 최2024.08.26 17:00
유토피아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말한다. 16세기 토머스 모어가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소설에서는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체제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교육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상적인 국가를 지칭한다. 토머스 모어 이전도 이후도 인류는 태초 이래 늘 유토피아를 꿈꾸어 왔다. 천지만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전해지는 궁극의 공간 '에덴'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결속시키는 시오니즘의 근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홍길동이 세운 율도국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 국왕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에겐 신대륙이2024.08.26 13:36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선교 활동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지만 권력 유착과 부패, 목사의 도덕적 결함 등의 문제로 인해 비판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 송창근·한경직·김재준 목사와 같은 리더들이 사회 질서 개혁과 복음화에 헌신했던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목사는 하나님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하며, 특정 이익 추구를 위해 정치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 종교지도자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 불안정성과 정치적 혼란 때문이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회·정치 참여를 교육해야 한다. 최재영 목사는 재미 친북 좌파 인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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