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정책의 ‘유탄’ 맞는 서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719195603050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2.08 05:35
경제정책은 왜 하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민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게 경제정책이다. 경제정책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 복지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라면 무엇보다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은 정책의 ‘유탄’을 맞고 있다. 부동산정책이 우선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부당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자격이 저절로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이른바![[김박사 진단] 식량· 곡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백신과 식량안보지수(GFSI)](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7154551016094a01bf698f2181468355.jpg)
2020.12.07 15:47
식량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상 기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앙이 이어지면서 식량 생산이 줄고 물류가 막히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거기에다 코로나19 극복을 각국 정부의 유동성 살포까지 겹쳐 가격이 천정 부지로 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식량가격 평균 지수는 11월 말 현재 105를 기록했다. FAO는 1990년 이후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5개 품목군별로 가격 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FAO 식량가격 지수 5개 품목군인 곡물, 육류, 유제품, 유지류, 그리고 설탕 등이 모두 올랐다. 5개 품목군이 모두 오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G 칼럼] 전세대책 없다는 ‘닮은꼴’ 발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617375300539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2.07 05:25
보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62일’ 동안 국토부의 수장 자리를 유지한 ‘최장수 장관’이라고 했다. 종전 기록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다. 재임 기간이 재임 기간이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라고 했다. 그 정 전 장관 때에도 전셋값이 폭등했었다.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도 당시부터였다. 전셋값이 치솟자 당시 정부는 ‘1․13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2011년이었다. 대책의 골자는 공공부문에서 소형․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특별자금 1조 원을 지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김박사 진단] 화이자 코로나백신 긴급 승인의 비밀…파우치 박사 폭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4103417045864a01bf698f1209125250.jpg)
2020.12.04 10:34
영국이 서방국가로서는 가장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영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제약사인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인 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속한 백신 개발·보급을 위한 총력전을 펴 왔다. 트럼프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최초 접종의 타이틀을 영국에 내주고 말았다. 화이자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패배는 다소 의외이다. FDA가 마음만 먹었다면 먼저 승인을 내 주었을 것이다, 미국 FDA 는 코로나 백신 첫 승인의 타이틀이 영![[초점] 나랏빚 더 늘린 국회…국가채무 956조 GDP 47.3%](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306441907730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2.03 06:44
국회가 2일 내년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을 많은 558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치솟아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 국회가 처리한 2021년도 예산 총지출은 558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9%, 45조7000억 원 늘었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0.4%, 2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이다. 국회는 정부안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000억 원, 국방 분야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8000억 원 등 5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공공 전세주![[G 칼럼] ‘억대 연봉’도 감당하기 힘들 전셋값](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20218594706512a218188523211176100201.jpg)
2020.12.03 05:35
월급쟁이들이 연봉 5000만 원을 받으려면 평균 10년, 억대 연봉은 20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가 있었다. 지난 5월 ‘사람인’이 5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다. 조사에 따르면, 입사 후 연봉 5000만 원 달성 기간은 평균 10.3년이 걸린다고 했다. 이른바 ‘꿈의 연봉’인 1억 원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6년이었다. 그래서인지, 조사 대상 기업의 직원 가운데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7.4%에 불과했다. ‘억대 연봉’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38.1%나 되었다. 하지만, 이 ‘꿈의 연봉’도 전셋값과 비교하면 초라해지고 있다. ‘억대’ 연봉을 받아도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칼럼] 금감원의 내로남불…증권사는 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3010182408771c642673384175120864.jpg)
2020.12.02 05:55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앞 글자만 따 붙인 말이다. 과거 15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 의원의 의원 빼가기에 대해 야당이 공격하자 당시 여당 수장이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한방에 정리하며 유명해졌다. 요즘 금융감독원의 모습을 보면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바로 금감원의 라임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관련된 결정 때문이다.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달 10일 라임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각자 대표는 문책경고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김박사 진단] 중국 파오차이 (泡菜) ISO 국제표준 인증과 한국 김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01130155951043834a01bf698f12114112237.jpg)
2020.11.30 16:00
중국이 김치 제조법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표준으로 등록했다. 김치가 한국 민족 고유의 것으로 생각해온 우리에게는 적지않은 충격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중국의 쇼'라며 애써 평가절하하고 있다. 농림축식품부는 긴급 설명자료에서 "우리 김치(Kimchi)에 관한 식품규격은 2001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이미 국제 표준으로 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 "이번에 ISO 24220으로 제정되는 내용은 파오차이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쓰촨의 염장채소"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한국 김치를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국제 표준으로 등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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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맹자의 "국정 농단 (壟斷)"](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1209161344044524a01bf698f2181468355.jpg)
![[김박사 진단] LG 유플러스의 화웨이 사랑과 주한 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 국방수권법 (NDAA)](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01208154940089454a01bf698f21814683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