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美, 중·러에 제한적 승리 추구 않으면 3차 대전 가능성 커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2213483609285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30 06:00
최근 글로벌 정세가 위험하다. 지난 5월 21일 중국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나흘 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로 하면서 미·중간 경제적 긴장과 미․나토와 러 간 군사적 긴장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얼마 전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100세 기념 인터뷰에서 5~10년 내 3차 대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패권국인 미국과 패권 도전국 중국과 중국을 지원하는 러시아 간 관계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들 같이 위험한 모습이다. 당장 미국이 중․러와의 긴장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키신저가 경고한![[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조태용 실장과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3자대화 급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2315220509814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24 06:00
최근 미·중 간에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일본까지 미국에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본격 착수하는 등 첨단기술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치고 있어 중국 내 반도체 공장들의 향후 전략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 전반에 관한 윤석열 정부와 주요 첨단 기업 간 전략대화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지난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주요 선진 7개국) 정상회의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추진해 오고 있는 대중 첨단기술 봉쇄를 위한 동맹 전략인 ‘재세계화’와 중·러에 의한 지정학적 군사 도발을 견제하기 위한 ‘이중 봉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폐회하자
2023.05.23 06:00
마침내 세계 최고의 외교 현자(賢者)로 평가받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경고가 나왔다. 수년 내 미·중 간에 3차 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5~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인류의 운명은 이들 두 강국이 잘 지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쟁을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키신저의 이 같은 경고는 영국의 시사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올해 그가 100세를 맞이한 것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는 “인류를 파괴할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평화를 위협하는 두 개의 최대 위험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한 뒤 미·중 갈등이 3차 대전을 일으킬![[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G7 정상회의의 '경제 나토화'와 '북·중·러 3중 핵위협 고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2202370504601e8b8a793f7210178127232.jpg)
2023.05.22 06:00
#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과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봉쇄 전략 동맹인 ‘재세계화’와 중·러에 대한 ‘이중 봉쇄’ 전폭 지지 # G7 정상회의, 미국이 대중 패권 경쟁 차원에서 필요로 해온 ‘경제 나토’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선보인 데 이어 2차 냉전의 ‘자유주의 진영의 총사령부’로 변신했다는 평가 # G7 정상회의, ‘핵 군축에 관한 히로시마 비전’이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않겠다는 입장 확인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자제 촉구 # 윤석열 대통령, 5월 21일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으로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공동 참배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윤석열의 신뉴딜' 강력한 민생 정책을 기대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1715015008002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18 06:00
최근 임기 2년 차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가장 큰 분야는 역시 민생 정책이다. 실업, 저소득, 주거난 등 여러 형태의 민생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들로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추진할 민생 정책에 기대가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핵심 국정 키워드로서의 ‘자유’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자아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면서 “자아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도와서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세금 많이 걷어서 그냥 나눠주기
2023.05.17 09:45
이상희, 장인순, 서균렬을 잇는 안보와 핵공학 부문 차세대 핵무장 준비그룹 발굴 시급하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거나 그 같은 위기가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 ‘국가’가 있긴 한 것인가?”라고 자문한다. 여기서 ‘국가’는 영토와 국민, 주권의 합이 아니라 그 같은 위기를 인지해서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모든 사람의 합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인 2차 냉전의 승리를 위한 미국의 2대 전략인 대중 첨단기술 봉쇄 동맹 전략인 ‘재세계화(re-globalization)’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이중 봉쇄(dual containment)’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대가로![[단독] "핵무기 얼개 설계 능력 확보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1706303607463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17 06:32
한국이 유사시 핵무기 제조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확보인가 아니면 핵무기 외피, 즉 얼개의 설계인가? 지난 4월 2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한다고 재확인한 윤석열 대통령과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한다는 ‘워싱턴 선언’에 합의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당분간 자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추구하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국내 핵공학계를 중심으로 미·중 패권 경쟁인 2차 냉전의 전개 여하에 따라 머지않아 미국이 오히려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핵무기 제조에![[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북핵보다 더 큰 중핵 위기가 곧 닥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1616202609293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17 06:00
국내 전 언론을 통틀어 한국이 직면한 핵 공격 위협들로 ‘북핵’과 함께 ‘중핵(中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면서까지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중국의 핵무기 공격 위협을 제기해온 언론사는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이 유일하다. 이는 한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다. 그는 북핵 이상으로 중핵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말을 필자에게서 들은 뒤 언론 보도들을 검색했는데 그 결과 중핵 위협의 심각성을 다룬 보도들은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에서 나온 보도들이 사실상 전부였다는 취지의 전언을 지난주 보내 왔다. 그런데 금주 들어서면서 중국이 푸젠성 샤푸현에서![[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설리번-왕이 회담과 美의 제한적 승리 전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428071012060796b49b9d1da17379164136.jpg)
2023.05.15 06:00
최근 미국과 중국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다는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2차 냉전 체제가 본격 개막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올해 들어 세계 질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일본·네덜란드·대만 등 첨단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가 이끄는 권위주의 진영 간 2차 냉전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해 왔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로 지난 2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취소된![[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2차 냉전에서 한국의 존재감 커지고 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1010493006800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11 06:00
한국의 2차 냉전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 # 4·26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중국과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본격화로 개막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2차 냉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추구해온 ‘재세계화’와 ‘이중 봉쇄’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은 한국이 마침내 2차 냉전 체제에 본격 참전을 선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기술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의 이 같은 2차 냉전 참전 결단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한 북핵과 중핵의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차세대 핵심·신흥기![[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워싱턴 선언을 낳은 '국내 핵무장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0816503409448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10 06:00
# 미국이 4.26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 창설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에 합의했음에도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에 따른 2차 냉전의 전개 여하에 따라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워싱턴 선언을 낳은 보이지 않는 비밀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등 세 사람과 CNBC KOREA와 글로벌이코노믹뉴스와 주간조선 등 세 언론 매체가 중심이 되어 확산시켜 온 자체 핵무장론에 바이든 행정부가 크게 압박감을 느낀 결과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차 냉전의 전개 여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거나 자체 핵![[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尹대통령의 결단력에 경의 표한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달라졌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0802310909278e8b8a793f7210178127232.jpg)
2023.05.08 06:00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일 정상회담과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과거사와 관련 기시다 총리의 담론 변화다. 3·16 정상회담 직후 국내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평가는 기시다 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 대신 한국 정부가 보상을 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내린 결단에 상응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귀국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5·7 정상회담 후 윤 대![[대기자의 경제안보 진단] 한·미 정상, '2차 냉전' 위기의 글로벌 자유주의 질서 구하기로 '의기투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050416171706179e8b8a793f712113127174.jpg)
2023.05.05 06:00
4·26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은 미국의 재세계화·이중 봉쇄 동참을 통한 중·러와의 2차 냉전에 대한 한국의 ‘참전 약정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워싱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벌여 오고 있는 첨단기술 경쟁을 최근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체제 대결의 2차 냉전으로 확장하면서까지 싸우고 있는 패권 도전국인 중국을 특정해서 언급한 대목이 전혀 없다. 5쪽 분량으로 다소 장문인 공동성명 어디에도 미국이 2월 28일 칩스법(반도체와 과학법)의 시행 규정을 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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