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14:19
미 MIT대 국제정치학자 배리 포젠, 이스라엘, 헬무트 슈미트 전 서독 총리 그리고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데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윤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20일 미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회견에서 "현재로서는 NPT(핵비확산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윤대통령이 11일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론에서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견에서 NPT 체제 존중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강조한
2023.01.18 09:29
지난 11일 전술핵과 핵무장의 필요성을 전격 제기해 세계를 놀라게 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나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19세기 프러시아 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가는 역사의 급류에서 신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그가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에 옷자락을 잡아챔으로써 민족적 과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한 질서가 다른 질서로 대체되거나 그 가능성이 높을 때 열리는 위기의 문과 기회의 문 중 후자를 여는 것이 ‘신의 옷자락을 잡아챈다’로 비유되는 지도자의 역사적 소명인 것이다.한반도의 질서 교체 위기는 북한이 지난해 1
2023.01.13 11:12
“역사는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의 국민국가가 세계 패권을 유지할 때 국제 시스템이 안정된다는 내용의 ‘패권안정론’의 권위자들인 미국의 조지 모델스키와 윌리엄 톰슨이 공저 ‘선두 영역들과 세계 강국들’에서 19세기와 20세기 역사 전체를 통찰해 내린 결론이다. 이 언명은 미국과 소련 간에 반세기 가까이 벌어졌던 냉전에서 자유주의 진영이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미국의 냉전 승리 전략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조지 케넌의 ‘봉쇄(containment)’ 전략이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봉쇄의
2023.01.11 10:32
2023년 새해 들어 세계와 동북아 안보와 경제 질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과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 지속,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전술핵 선제공격 위협 고조 등으로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백령도의 전격 점령 같은 초대형 도발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올해 미·중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도전과 위기는 물론 핵 위협을 앞세운 북한의 초대형 도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 정확한 안보와 경제 대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요청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략을 상상에 연계하면 모든 지점의 진실을 알 수 있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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