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15:16
공무원에게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이 사건은 2017년 2월 3일에 통일교육원 교수부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 A씨가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해 수술했지만 사지가 마비됐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및 휴직을 당시 법으로 허용됐던 최대 3년 6개월을 모두 사용했으나 직무 복귀가 어려워 2020년 8월 31일에 명예퇴직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치료·재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 급여 외에 생계보장 명목2024.03.06 15:16
하남시 공공도서관의 독서율이 전국 ‘톱 10’ 안에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시에 따르면 도서관 정보나루(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를 통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독서율을 확인한 결과, 하남시 공공도서관의 독서율은 4.91%로, 전국 221개 지자체 중 9위(수도권 전체 2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독서율은 공공도서관에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대출회원수/전체회원수)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 전체 회원 중 실제로 책을 대출하는 회원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는다.하남시의 공공도서관 독서율은 2020년 3.06%, 2021년 4.53%, 2022년 4.91%로2024.03.06 14:56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부산발 ‘아침체인지(體仁智)’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올해는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학교를 깨우는 아침체인지(體仁智)는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자율적인 체육활동으로, 친구들과의 신체 부대낌을 통한 건강 체력 회복과 인성교육을 실현을 목표로 한다.부산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계획은 '요일제형, 자기주도형, 학교스포츠클럽 연계형, 교육과정 연계형' 등 4개 운영 형태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아침체인지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이 가운데 ‘요일제형’은 학교 규모를 고려해 학생당 주 1~5회 참여할 수 있다2024.03.06 14:56
경기도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여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기존 보험상품 11종에서 4종을 추가, 총 15종의 보험으로 확대해 관내 어린이집 273개소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했다.이 사업은 보험 가입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건수가 150건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다.보장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며 보험 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 사고 배상책임, 화재,2024.03.06 14:54
이천시는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방법은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천시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개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가능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5000만원, (청년 외)6000만원, (신혼부부)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다.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 민원 24’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2024.03.06 14:54
부산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와 대중교통 수단 간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되는 'PM-대중교통 환승할인 사업'을 전국 최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개인형 이동 장치(PM, Personal Mobility)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의미한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추진은 공유 PM을 활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시는 지난해 11월 PM 업체, 교통통합 결제 시스템 운영사와 함께 '공유 PM 이용 안전 개선 및 안전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2024.03.06 14:51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2024.03.06 14:31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토지비축사업'은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 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에 비축 신청을 하고, 선정 및 승인을 거친 후 LH가 토지 확보에 착수한다. LH로부터 용지 보상을 마친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과 함께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토지비축사업' 장점은 사2024.03.06 14:25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배 대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2024.03.06 13:44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4일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이 조례안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 사항을 규정해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자유총2024.03.06 13:42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환경단체의 실천행동, 실천운동의 전형 만들기‘ 세미나에 참석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후 세미나 이후, 시민환경실천운동 차원에서 보다 쉽고 실행 가능성 있는 체계화된 지역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기후변화 대응 ’환경전략대표자협의회‘7개 단체인 21녹색환경네트워크, 한강사랑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연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글로벌에코넷, 2050탄소중림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고 그린웨이환경연합, 에코친구(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