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16:0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학교’의 정착을 위해 현장을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5일 서울 아현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 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교 정규수업 전후인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의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 등 전반의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3월 한 달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내 늘봄학교를 1학기 중 총2024.03.05 15: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다.‘공약이슈트리’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 및 해당 분야 주요 키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것으로, 정당·후보자·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공약이슈트리’를 활용할 경우, 관심 지역의 공약이슈를 키워드별로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정당·후보자는 정책·공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유권자는 우리 지역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예를 들어 유권자가 종로구를 선택할 경우, 종로구 지역의 주2024.03.05 15:32
전날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 대상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가 마감된 가운데 전공의의 자리를 대신하던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을 하며 크게 반발해 '의대정원 증원'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보름째 이어지는 날이다. 5일 강원대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의대 교수 10명은 대학 측의 증원 규모 결정에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승준 강원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주 진행한 교수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병원에 사직서를 던진 전임의도 생겼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2024.03.05 15:26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을 했다면 졸업 후 4년 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 또 가해자가 학폭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하려면 졸업 전 심의에 관계회복 전문가가 참석하고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경우는 졸업일 기준 2년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어났다. 또 학폭 가해자가 전담 기구의 심의를 통해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2024.03.05 15:01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4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관광재단을 향해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과 함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내 숙박업 개선을 요구했다.문성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안인 서울시 내 불법숙박업 실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공유숙박 확대도 좋지만 관련 법·제도적 기준이 없어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3000만 관광객 유치는 물론,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개최지로2024.03.05 14:46
정부가 올해 전기차 충전기 14만9000기를 추가로 보급한다. 또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린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 말까지 30만5309대가 설치됐으며, 45만기 확충을 위해 올해 14만9000기를 추가로 보급한다. 또한 무공해차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한다. 올해 사업예산 3715억원은 완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 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 완속과 급속 충전시설 설치를 모두 지원하는 ‘2024.03.05 12:52
새 학기를 맞아 서울에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가나다로 지켜요’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가 지켜야 할 교통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일부터 4월 7일까지 1달간 시교육청 대표 캐릭터인 ‘자라나’, ‘열리미’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어린이와 운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의 앞글자를 모은 ‘가나다’로 교통 안전수칙을 알기 쉽게 표현했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SNS 이벤트,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홍보 등2024.03.05 12:5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우선 교총은 교원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의 죽음을 개인사로 치부하는 관행을 벗어나 교권침해에 따른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교원의 순직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그 인정률이 높지 않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직종별 자살·순직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64건 중 19건(29.7%)이 순직으로 인정된 가운데 교육공무원은 20건 중 3건(15%)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입증2024.03.05 12:48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등록도 자동 말소되도록 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인(집주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자발적으로 등록하면 반대급부로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 매물 감소·가격 상승 등에 직면해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한 데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민간 임대주2024.03.05 12:05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이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이하 상도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면서, 국사봉을 품은 친환경 숲세권 대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상도15구역은 영등포‧여의도 및 강남 도심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역인 동시에 국사봉을 품은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열악한 도로여건과 구릉지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지형의 특성을 살린 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141286㎡, 최고 35층내 외, 약 3200세대 규모)을 마련했으며, 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2024.03.05 11:12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합류하기로 해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등 472024.03.04 22:08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학회는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다"라며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시간에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