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17:46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일제강점기 역사도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자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일본 중학교 사회과 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 교과서를 교육부가 분석한 결과 이들 18종은 모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2024.03.22 17:37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근래 급증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으로 주민들이 평생 살던 보금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19일 주요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공사 중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안)’ 개선안을 배포하며 공사비 갈등을 진화하고 나섰다.이와 관련해 이2024.03.22 17:3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7개 시·도교육청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몰래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지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김형진 특수교총 사무총장, 이승오 교총2030청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2심 법원이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면서, 교실 등 교육2024.03.22 17:21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1일 수리했다.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청구인은 “해당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다”라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2024.03.22 16:4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분이 바뀐 고위 공직자 110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2일 발표했다.이번 재산 공개자 중 신고액 1위는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전 홍보수석비서관으로 257억1914만7천원이다. 최소 신고액은 이흥교 전 소방청장으로 -3405만원으로 110명 중 유일하게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현직 중 신고액 1위는 류지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로 135억5206만6천원이다. 현역 중 최소 신고자는 최진웅 대통령비서실 메시지비서관으로 3647만원이다. 110명의 재산 총계는 3125억8462만7천원이고, 평균은 28억4167만8천원이다. 전직자의 재산 합계는 1680억6581만8천원, 평균은 31억7105만3천원이다. 현직자의2024.03.22 15:58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교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관련해 전문 의견을 나누고자 ‘2024 상반기 시·도교육청 학교안전총괄 담당과장 회의’를 했다. 22일 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정훈 이사장과 최용하 교육부 학교안전정책과장, 학교안전총괄 과장, 실무담당자 등 110명이 이틀간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공제중앙회의 예방사업 추진 성과와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교육콘텐츠 영상을 시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통학로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2024.03.22 15:55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발맞춰 일반고 학생의 조기취업 지원을 위한 일반고 특화훈련을 첨단·디지털 분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조기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진로 상담부터 직무역량 향상, 취업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 특화훈련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대학 진학이 아닌 조기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 도입해 2023년 말까지 약 6만 명의 학생들에게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했다. 일반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0개월 범위에서 직종별 전공 교과와 실무과2024.03.22 15:14
정부가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사이의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만들 종합병원 100곳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될 방침이다. 또 환자의 병원 간 이송 등을 돕는 진료협력센터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 25일부터 각각 1회당 9만원 수준의 진료협력지원금도 지급된다. 이때 상급종합병원은 적합한 병원으로의 전원을2024.03.22 14:5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를 위해 제22대 총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은 4회 차로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놨다. 아래는 서울시선관위가 제공한 내용이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입니다.△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후보자는 도로변,2024.03.22 14:38
미국 대학 졸업자의 연봉이나 주식 수익률이 전공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자들이 교육이나 공연예술, 신학 등 인문·예술 분야 전공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CN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과 예술분야 전공의 연평균 소득은 각각 3만8000달러(한화 약 509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전공 전체 분야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이번 분석은 2022년 기준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25~65세 통상근로자의 통계를 담은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이뤄졌다. 인문예술 전공2024.03.22 14:08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허위서류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2024.03.22 13:57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의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이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한편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