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12:45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이 2월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해,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 피해 학생은 심한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2.10.01 16:00
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폭행·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져 경찰·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다.1학년인 A군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행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을 위협했고, 다른 학생에게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학교 측은 A군을 즉시 등교 정치 처분했다. B군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 역시 A군을 대상으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서울북부교육지
2021.02.18 11:11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하고 체육특기자 자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3월달로 앞당겨 실시한다. 18일 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상습 체벌과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까지 연이어 발생하자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시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2021.02.02 20:36
광주시교육청이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및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일까지이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서구 상무번영로 98)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공모 대상은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 소속 Wee센터, 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이다. 추후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생활규정 위반,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2018.05.28 19:07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비난하고 있다.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들이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교육감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학폭위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시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일
2017.09.05 09:28
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무참히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고 있다.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등록됐다.이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청원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5일 오전 9시18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진행중인 청원자 수는 8만명을 넘어 9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이에 앞서 4일 오후 1시20분 청
2017.09.01 16:24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숭의초등학교 수련회 학교폭력 사건을 재심한 결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1일 숭의학원에 따르면 서울시 학폭지역위는 지난달 24일 재심 과정에서 가해 학생으로 심의에 청구된 4명 중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재벌 총수의 손자인 A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 학생이 폭력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또한 학폭지역위는 나머지 가해 학생 3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폭력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부과하는 조치사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서면사과'를 부과하기도
2015.10.19 14:06
캣맘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 아래로 벽돌을 던진 가해학생이 아래쪽에 사람이 있는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현장에 있던 학생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19일 사건을 수사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9살 A군과 현장에 함께 있던 11살 B군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둘은 여전히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벽돌 투척 직후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것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캣맘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캣맘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 "캣맘 살인 사건 학생들이 반성했으면", "캣맘 사건이 얼른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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