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14:53
영국 런던 중심부에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영국 안보와 주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조폐국 부지였던 로열 민트 코트에 유럽 최대 규모의 외교 공관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이 계획이 영국 정부의 최종 승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부지는 금융 중심지와 주요 행정 기관, 교통 인프라와 인접해 있어 입지 자체가 민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외교 시설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장기적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유럽 최대 규모 외교 공관 계획중국이 추진하는 대사관은 기존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을 대체하는 시
2024.01.03 08:45
튀르키예 보안 당국은 2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스파이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총 33명을 구금했다.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통신에 따르면 보안 당국은 이날 최대 도시 이스탄불을 포함해 총 8개 주 57곳에서 급습을 통해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튀르키예 곳곳에서 외국인을 폭행하고 납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이후 튀르키예에서는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보안당국은 등록되지 않은 총기와 약 2억3080만원 상당의 유로 및 달러 현금을 압수했다.아나톨리아 통신이 올린 보안 당국의 급습 영상에는 "우리는 조국의 안전을 훼손하는 어떤 간첩 행위도 용납하![[초점] 글로벌 재계, 中 ‘반간첩법’ 리스크에 좌불안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130101149067469a1f3094311109215171.jpg)
2023.11.30 10:38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중국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반간첩법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의 시행으로 촉발된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으로 간첩 행위의 범주를 종전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고무줄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중국에서 활동하거나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얼마든지 엮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지배적
2023.11.12 09:08
중국 후난성 창사(長沙)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일본인 남성의 항소가 이달 3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서 기각돼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50대로 중국에서 요양 관련 일을 하고 있었으며, 2019년 7월에 구속됐다. 올해 2월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간첩 행위로 중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한다. 개인 재산 몰수는 없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이 남성의 영
2023.10.27 13:43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보석 보증보험 증권 대체 가), 공동 피고인 및 가족들과 접촉·연락 금지, 허가 없는 해외 출국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석씨 등이 풀려나면서 이 사건 관련 구속기소
2023.10.20 08:43
일본 아스텔라스 제약회사의 중국 현지 임원인 일본인 남성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일로 외국계 기업들의 중국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한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는 "일본 기업 임원들이 구금됐지만 그 이유를 모를 때 기업들은 불안해진다"고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말했다. 한 중국인 참가자는 개정된 간첩 방지법 시행에 대해 "법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평화 우호 조약 발효 45주년을 맞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양국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포럼에서 일본 기업인의 체포 소
2023.10.06 10:42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벨기에 정보기관이 중국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의 벨기에 물류 기지를 간첩 혐의를 이유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알리바바 산하의 물류 사업 회사 차이 니하오는 이날 오후 현재 이에 관한 일절 논평하지 않고 있다. 벨기에 당국은 동부 리에주 공항에 있는 알리바바 물류센터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간첩 및 사보타주 활동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발표했다. 벨기에 당국은 중국에는 자국 기업들이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2023.08.07 15:46
가수 아이유가 각종 루머와 악성 댓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밝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이하 이담)는 7일 “아티스트 IU(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1,2,3 분기 초)의 진행 상황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알려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담은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또다시 불거진 간첩 전단물 게시물을 포착하고 반성 없는 피고소인의 태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했다”며 “이에 해당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며 그 외 많은 분이 궁금하실 형사 고소 건의 상황도 함께 밝힌다”고 알
2023.07.03 10:16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번 주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18일 중국 방문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이루어지는 미국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이 될 것이다.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중국의 새 반간첩법 시행 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포함해 광범위한 양국간 이슈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미 재무부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두고 '독재자'로 지칭하자 중국 측의 큰 반발이 있었으나, 양국 관계 개선의 노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옐런 장관이 중국을
2023.07.01 08:55
미국은 6월 30일(이하 현지 시간) 중국에 있는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중국의 간첩법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이전을 금지하고 스파이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올해 미국의 컨설팅 회사들과 실사 회사들을 단속했는데, 이로 인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 국가 방첩 및 보안 센터(NCSC)는 게시판에서 중국은 데이터의 아웃바운드 흐름을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은 기업의 현지 고
2023.05.03 15:31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당국이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광범위한 활동을 단속할 수 있다. 3일(현지 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넓어진 간첩 정의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해외 공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경을 넘는 경제 활동을 억제하고 해외 자본이 중국에서 떠나가게 만들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4월 하순에 간첩 활동의 정의를 국가 안보·이익 관련 서류·데이터·재료·물품을 몰래 훔치거나 이전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핵심 부분인 국가 안보·이익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또 반간첩법 수정안에서 ‘기타 간첩 활
2023.04.15 16:18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미 메사추세츠 주 방위군 공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가 14일(현지시간)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CNN 등 외신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간첩법 상 국방정보를 무단 보관·전송하고 기밀과 국방자료를 무단 유출한 2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기소장에는 테세이라가 사이버 전송 전문가로 근무하면서 극비 보안 정보 취급 허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온라인에 문서 정보를 올리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 문서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처음에 사무실에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유출하다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중엔 문서를 집으로 들고 와 사진을 찍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출 사실이 보도
2023.03.30 18:51
러시아 보안 당국이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WSJ) 소속 기자를 간첩 협의로 체포,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WSJ 측은 30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이 금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당사의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를 자국 내 동부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체포, 구금했다"며 "당사는 게르시코비치 기자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했다.FSB 측은 "에반 게르시코비치 용의자는 미국 당국의 지시를 받아 러시아 군사복합기업의 활동, 국가 기밀 정보 등을 수집했다"며 "그에게 간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 법상 간첩으로 판정된 이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이반 게르시코비치
2022.08.15 03:00
FBI 요원들이 트럼프 자택을 수색했다. 영장에는 전직 대통령이 간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과 사법 방해 가능성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만약 영장 발부 내용이 수사를 통해 사법부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은 불가피하다. 시간이 소요될 것이지만 미국 미래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FBI 요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동안 기밀 문서를 발견했으며, 일부 문서는 최고 비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FBI는 필기 노트, 사진으로 가득 찬 바인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 11세트의 기밀 문서를 회수했다.발부된 영장에는 미국 법령의 위반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기소될 경우 가능한 처벌은
2022.02.17 18:03
대만은 17일(현지 시간) 중국 간첩의 침해로부터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간첩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행정원은 이날 '국가안보법' 수정안 초안을 통과시켰고, 대만 역외에서 '경제적 간첩 활동'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핵심적인 국가 기술과 상업 비밀을 사용'한 행위는 범죄 행위로 간주해, 범죄자는 징역 10~12년형의 처벌을 받는다. 간첩법 초안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았거나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200만 대만달러(약 8592만 원)~1000만 대만달러(약 4억29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뤄빙청(羅秉成) 행정부 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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