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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법인세법 개정안, 지주회사 정책 후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익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기재부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축소되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온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이를 신뢰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 기업의 이익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기재부가 마련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

강병원 민주당 의원 "日기업·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 11만4451건“

강병원 민주당 의원 "日기업·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 11만4451건“
2019.08.12 08:13
일본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국내 특허가 총 11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최종 권리권자 기준으로 일본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은 모두 11만4451건이었다. 이 수치는 특허권 존속기간을 고려, 1999년 이후 출원된 특허만 집계한 것이다.분야별로 보면 전기공학 관련 특허가 4만2천427건으로 가장 많았다.화학 관련 특허가 2만8천779건, 기계 관련 특허가 2만3천2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기구 관련 특허는 1만6천378건, 기타 분야 특허는 3천644건이었다.일본의 특허출원 건수는 최근 들어 감소 추세이지만 일본 기업·개인이

지진 발생해도 환경부 장관은 깨우지 말라, 기상청 지진 대응 매뉴얼 확 고친다...더민주 강병원 의원 지적받고

기상청이 지진대을 메뉴얼을 손 본다. 지진이 발생해도 밤에는 장관 깨우지 말라는 내용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sbs는 최근 기상청 매뉴얼의 문제 등을 보도했다.기상청장과 차장에게는 지진 탐지 후 15분 내에, 상급기관인 환경부 장·차관에겐 15분이 지난 뒤에 필요하면 전화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가능하면 아침에 보고하라는 문구도 있다고 보도했다. 밤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장관은 꿀잠을 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상청은 9월 22일 오전 이후 26시간 동안에는 한반도에 한 차례의 지진도 없었다고 밝혔다. 기상속보 : 2016년 09월 23일 08시 10분 발표(9.12 지진 현황 )o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은 24일 08시 기준 총 423회이고, 최근 26시간동안 발생한 여진은 없었음.- 1.5이상 ~ 3.0미만 : 406회- 3.0이상 ~ 4.0미만 : 15회- 4.0이상 ~ 5.0미만 : 2회※ 정밀분석 중이므로 여진 횟수는 변동될 수 있음.(안개 현황과 전망)o 현재, 일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음* 주요 지점 가시거리 현황(08시 현재, 단위: m)[시정계] 부여 400 세종연기 270 괴산 420 음성 520 영암 270 청송군 200 함안 200o 아침까지 일부 내륙과 산간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바람

울산 동강병원 화재…인명피해 없어

울산 동강병원 화재…인명피해 없어
2013.02.23 21:53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23일 오후 5시15분께 울산 중구 태화동의 동강병원 별관 6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분여 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