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17:14
이민근 안산시장이 31일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하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25.02.06 09:43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
2024.12.22 13:58
지난해 기업가치 과다 책정 상장 논란을 빚은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이후 급감한 실적을 공시한 후 3일간 주가가 45% 급락했다. 파두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는 1202억원에 달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은 5천900만원, 3분기(7∼9월
2024.10.21 08:28
경기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0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시의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후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려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등 시의회 선거 사무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이덕수(3선)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안광림(재선)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전체 34명 가운데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
2023.12.06 23:07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빌미로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에 수십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전 임원 A씨 등을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메리츠증권에서 재직 중이던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 측에 2300억원 규모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0∼2021년 총 35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A씨는 오피스텔 시공 사업에 참여해 달라며 대형 건설사 직원 2명에게 모두 약 5000만원을 줬다. 또 메리츠증권의 다른 사업에 자신이
2023.11.15 17:56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 김 전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은 김 전 의장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인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송치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가까이 금감원 특사경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2023.10.18 17: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수사를 한 결과 111명을 수사하고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 111명과 관련해 총 79건이 적발됐다. 이중 교사와 대형학원 간 문제·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은 6건이다.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 사교육 카르텔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73건은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부조리로 총 76명이 경찰 수사 대상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
2023.09.06 20:20
배우 진예솔(38)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진예솔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진예솔은 지난 6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송파구와 강동구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이를 보던 한 운전자가 진예솔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한 뒤 진예솔 차량을 뒤쫓았다. 신고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진예솔은 당시 고덕동 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1 13:10
지난해 4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던 SH공사 직원 3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 “사전개발정보 유출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의 직원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직위해제 되었다”고 밝혔다.SH공사에 통보된 수사결과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직무 관련 내부 자료를 부동산 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A씨는 1300만 원, B씨는 2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C씨는 56만 원 상당의 향응과 상가 사전분양 등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수수했다.이 의원은 “작년 4월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해당 직원들의 직위해제는 7개월이 지난 11월에 이뤄졌다
2022.10.13 20:27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조만간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무고 혐의 송치는 가세연이 제기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2022.08.31 18:45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
2022.07.23 12:59
국내 연수 용도로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전·현직 구의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전·현직 서대문구 구의원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대한인명구조협회가 시행하는 교육연수를 다녀온다며 구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연수는 제주도 6박7일 일정으로 이들은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교육비) 명목으로 구에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의원들은 교육 비용, 교통비, 숙박비 등으로 1인당 188만원씩 총 564만여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들은 예산 신청 계획안에 작성한 숙소보다 저렴한 곳을 선
2022.07.12 17:49
아워홈으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구 전 부회장의 횡령 금액은 7억여원, 배임 금액은 54억여원으로 조사됐다.앞서 아워홈은 자체 감사를 벌여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22.05.20 13:11
"불법 투기행위 꼼짝마!"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일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해온 25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
2022.05.06 21:37
회삿돈 614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이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동생 B씨도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날 함께 송치했다.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내부 결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그가 빼돌린 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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