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10:53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11일 내년부터 과세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2027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DA는 선(先) 투자자 보호 등 관련법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의해 지극히 당연한 것며 여야 정치권과 국회·정부 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해 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동안 관련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련법령의 모호성을 제거야 한다고 촉구한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
2024.11.20 17:2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했다. 20일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한 대표는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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